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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열매를 맺는 지점은 바로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정도이어야 한다. 범죄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개인의 고유가치가 존중되어야 하고 변화를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의 총체적 노력을 기하는 학문으로 범죄인과 그 가족 또한 사회복지의 중요한 대상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조차 이들은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부족하고 교정 분야가 사회복지뿐 아니라 형사법 등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여 사회복지사가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가 교정복지학의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
범죄인의 다수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건강한 사회화에 필요한 경험과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한 번의 범죄행위는 이후 사회적 낙인을 거쳐 자기 낙인으로 이어져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즉, 범죄의 시작은 개인적으로는 빈곤과 관심의 부족에서 시작되며, 사회적으로는 부의 분배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복지 가치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가 바로 사회복지사이며, 교정복지에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히 최근의 교정정책은 시설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다. ‘환경 속의 개인’이라는 관점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고 인간의 심리, 인지, 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범죄인과 비행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재 출간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교정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장으로 교정복지의 개념과 의의를 비롯하여 교정복지가 교정학 및 형사정책학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교정복지의 이해를 명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장은 범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범죄와 비행의 개념을 비롯한 범죄이론을 다루고 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변천사를 통해 시대별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3장은 교정복지 관련 사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장으로 형사사법제도와 소년사법제도를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형벌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형존폐론에 대한 논의를 찬반의견을 통해 살펴보았다. 4장은 교정처우의 방법으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를 구분하여 교정처우의 지향점을 논의하였다. 5장은 교정복지의 주요 제도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장으로 보호관찰제도 및 비행청소년의 재사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6장은 취약계층 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의 시사점을 논하기 위해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범죄의 특성과 현황, 문제점을 논하고 사회적 대응을 제안하였다. 7장은 우리나라 교정복지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회복센터, 준법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8장은 교정복지의 전망과 과제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교폭력에의 적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개입전망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교정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실천에 대한 다양한 도전을 제안하였다.
이 책은 범죄와 비행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특히 청소년비행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아직 교정복지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교정복지가 추구하는 사회내처우의 프로그램 중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이긴 하지만 교정복지 현장을 다룬 7장의 경우 학생들의 현장방문을 권장하는 수업으로 진행한 결과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교정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지역사회 교정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또한 이 책은 공동체 출판사에서 출간된 교정복지론 3판(홍봉선 저)을 기본으로 저술되었음을 밝힌다. 비록 최근 자료를 추가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전체 맥락과 구성은 이전의 책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오랜 시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신 공동체 김동훈 사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행연구를 통해 이 책의 출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사회복지계 교정복지를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족하지만 교정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께도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집필진 일동
제1장 교정복지의 이해 11
1. 교정복지의 개념 13
2. 교정복지의 의의 16
3. 교정학 및 형사정책과 교정복지의 비교 19
제2장 범죄의 이해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변천사 25
1. 범죄 관련 사회이론 28
1) 범죄 및 비행의 개념과 구분 28
2) 범죄 관련 사회이론 30
2. 행형의 발달사 43
1) 세계사적 행형 발달사 44
2) 우리나라 행형의 발달사 50
3. 현대사회와 범죄 59
1) 후기산업사회와 범죄 59
2) 포스트모더니즘과 범죄 62
3) 정보화사회와 범죄 66
4) 위험사회와 범죄 70
제3장 교정복지 관련 사법제도의 이해：사법절차와 형벌 75
1. 형사사법제도 78
1) 수사단계 78
2) 공소단계 79
3) 재판단계 79
2. 소년사법제도 82
1) 소년사법 처리절차 및 절차상의 권리 82
2) 소년사법 처리절차가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미치는 영향 92
3. 형벌론 99
1) 범죄예방의 관점 99
2) 형벌의 종류 및 내용 106
3) 사형존폐론 115
제4장 교정처우의 방법：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 123
1. 시설내처우 126
1) 시설내처우의 기본 원리 126
2) 소년형사처분의 특칙 129
2. 사회내처우 133
1) 사회내처우의 이념적 지향 134
2) 사회내처우의 당위성 및 필요성 135
3) 사회내처우의 형태로서의 다이버전 139
제5장 교정복지 주요 제도와 프로그램 151
1. 보호관찰제도 154
1) 보호관찰의 개념 154
2)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157
3)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160
4) 보호관찰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 163
5)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165
2.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170
1) 중간처우의 집 개념 및 의의 170
2) 연 혁 173
3) 처우방법 및 특징 174
4)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175
5) 현존하는 문제점 178
3.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181
1) 황야극기훈련 프로그램(Wilderness Program) 181
2) 청소년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서의 Youth Court와 배상 프로그램 185
제6장 취약계층 범죄와 교정복지 189
1. 여성 범죄와 교정복지 192
1) 개 념 193
2) 여성 범죄 원인에 관한 학술적 접근 193
3) 여성 범죄의 특징 195
4) 여성 범죄의 실태 196
5) 여성 범죄의 문제점 202
6) 교정복지적 대응 204
2. 노인 범죄와 교정복지 207
1) 개 념 208
2) 노인 범죄의 특성 209
3) 노인 범죄에 관한 이론과 노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0
4) 노인 범죄의 실태 213
5) 노인 범죄의 원인과 문제점 218
6) 교정복지적 대응 220
3. 장애인 범죄와 교정복지 224
1) 개 념 225
2) 장애인 처벌 규정과 치료감호 226
3) 정신장애 범죄 실태 228
4) 장애인 범죄의 문제점 235
5) 교정복지적 대응 237
4. 외국인 범죄와 교정복지 239
1) 개 념 240
2) 외국인 범죄 처리방식과 과정 241
3) 외국인 범죄의 실태 243
4) 외국인 근로자 범죄의 문제점 249
5) 교정복지적 대응 251
제7장 우리나라 교정복지 현장의 이해 255
1. 소년분류심사원 259
1) 개 요 259
2) 기관 현황 262
3) 프로그램 267
4) 문제점 270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271
2. 소년원 274
1) 개 요 274
2) 기관 현황 274
3) 프로그램 281
4) 문제점 287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289
3. 청소년꿈키움센터 294
1) 개 요 294
2) 기관 현황 295
3) 프로그램 299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0
4. 청소년회복센터 303
1) 개 요 303
2) 기관현황 306
3) 프로그램 308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2
5.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314
1) 개 요 314
2) 기관 현황 321
3) 업 무 324
4) 문제점 347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350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55
1) 개 요 355
2) 기관 현황 357
3) 프로그램 360
4) 문제점 364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366
제8장 교정복지의 전망과 과제 373
1. 회복적 사법 376
1) 회복적 사법 발생배경과 개념 376
2) 회복적 사법의 원칙 379
3) 응보주의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384
4) 회복적 사법의 주요 실천모형 386
5) 회복적 사법의 한계와 극복 390
6)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 실천방안으로서의 회복조정 392
2.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개입 전망 401
1) 교정사회복지사의 실천과정과 훈련 403
2) 사법과정 단계별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406
3) 우리나라 교정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개입 전망 410
￭ 부록 소년법 413
￭ 참고문헌 431
￭ 찾아보기 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