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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짜리 동영상 위에 얹혀진 짧고 큰 글씨와 몇 마디 음성으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시대라 한다. 알면서도 다시 긴 글과 두꺼운 책을 내어 놓는다.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을 책제(冊題)로 하여 첫 발간(2016년 9월)된 이후 2년 6개월 사이, 사회복지법제 집필자라면 지나칠 수 없는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결정(2017. 3. 10), 사회보장급여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의 상당한 내용체계 변화(2017. 10. 24),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수립, UN아동권리협약 제5차 6차 통합이행보고서(2017) 및 장애인권리협약 2차 3차 국가보고서(2019) 제출 등 헌법과 사회복지기본법 체계, 국제법에 이르는 여러 수준의 법령 체계에서 새로운 입법적, 정책 이행적, 사법적 사례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개정 작업을 해야만 했다.
사회복지교육 영역에서의 변화도 한몫 거들었다. 1997년부터 유지되어 온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 교과목 체계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2018. 12. 17)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제론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당초에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 행정이 작동되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현장에 녹아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법제를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현장 사법적 판단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본 서에 어울리는 옷을 비로소 입게 되었다.
본 개정판의 주요 변화는 사회보장급여법의 법률적 지위와 내용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서에 기술된 수많은 관계 법령들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체계와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였다. 판례를 비롯하여 새롭게 찾은 사례들과 정보를 추가하는 것 역시 빼놓지 않았다. 사회복지 입법 체계 및 사법체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의 법적 접근을 내용으로 하는 제8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파트도 보강하였다.
각 장을 시작하는 목표와 주요 용어 및 핵심 개요, 그리고 각 장의 마지막 요약만 읽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회복지법제가 실제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더 궁금하게 여길 만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친절한 사회복지법제 교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한치의 실수 없는 정확한 교정과 빼어난 편집으로 색을 입혀준 공동체에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제1장 현대사회와 사회복지법
1. 법과 사회
1) 현대사회와 법 21
2) 법학과 사회과학 22
2. 현대 복지국가와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등장 배경 25
2) 복지국가의 발전과 사회복지법의 의미 29
￭ 요 약
￭ 참고문헌
제2장 사회복지법의 기능과 법 지식의 필요성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과 특성 37
2) 일반적인 법의 기능 38
2. 사회복지법의 기능
1) 사회복지법의 긍정적 기능 40
2) 사회복지법의 부정적 기능 41
3. 사회복지법 지식의 필요성
1) 사회복지 시행의 정당성 기반 44
2)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45
3) 사회복지법규 제 개정 참여 45
4) 법 전문가와의 협업을 위한 법적 역량 강화 46
5)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조직의 보호와 권리 강화 47
￭ 요 약
￭ 참고문헌
제3장 구조적 기능적 맥락에서의 사회복지법 체계
1. 구조적 맥락에서의 사회복지법 체계
1) 수직적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53
2) 수평적 법 분류체계와 사회복지법 57
2. 기능적 맥락에서의 사회복지법 체계
1)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기능과 권한 61
2) 사회복지입법 및 사회복지현장과 사법작용의 기능적 관련성 63
￭ 요 약
￭ 참고문헌
제4장 사회복지법제의 통합적 접근
1. 사회복지법의 범주와 체계
1) 사회복지법 용어의 정의 75
2) 실정법 중심의 사회복지법 범주화 76
3)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내용적 구성체계 79
2. 사회복지법제의 통합적 접근 모형
1) 통합적 접근 모형의 이해 83
2) 통합적 접근을 위한 지식과 기술 85
￭ 요 약
￭ 참고문헌
제5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제에서 헌법의 의미
1) 사회복지 관련 헌법원리 92
2) 사회복지 관련 헌법규정의 변화 95
2.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권리
1) 기본권의 개념과 특성 97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권리 100
3. 기본권 구제와 헌법재판
1) 헌법재판의 대상과 요건 103
2) 사회복지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의 유형과 절차 105
4. 사회복지 관련 헌법판례
1) 헌법판례 연구의 의의 109
2) 주요 판례 113
￭ 요 약
￭ 참고문헌
제6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1.사회복지법 관련 주요 국제법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19
2) 사회복지법 관련 주요 국제법 종류 120
2. 아동권리협약
1) 협약 체결 및 이행 경과 124
2)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128
3. 장애인권리협약
1) 협약 체결 및 이행 경과 130
2)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133
￭ 요 약
￭ 참고문헌
제7장 입법, 사법과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입법과 사회복지정책
1) 입법기관에 따른 입법의 종류 141
2) 입법의 절차 143
3) 사회복지입법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146
2. 사법기관과 사회복지 권리구제
1) 사법기관의 종류와 기능 148
2) 사회보장수급권 151
3) 권리구제의 유형 152
3. 사법적 판단과 사회복지정책
1) 사법적극주의 159
2) 사법적 판단의 정책형성 기능 163
￭ 요 약
￭ 참고문헌
제8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사회복지법
1) 법과 사회복지실천 가치의 조화 169
2) 사회복지법률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171
2.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
1) 기본 개념과 실천모델 175
2)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과 기술 178
3)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의 한계 186
3. 사회복지 입법 및 사법 체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입법체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술 187
2) 사법체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술 190
￭ 요 약
￭ 참고문헌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1.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형식체계
1)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205
2) 사회보장기본법의 형식적 체계 209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적 구성
1) 법의 목적과 이념 210
2) 사회보장의 범주와 비용의 부담 211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과 제도의 운영 213
4)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216
5) 사회보장수급권과 권리구제 219
3.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판례
1) 2014헌마200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222
2) 법령해석 사례 224
￭ 요 약
￭ 참고문헌
제10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1. 사회보장급여법의 연혁과 형식체계
1) 사회보장급여법의 연혁 231
2) 사회보장급여법의 형식적 체계 232
2. 사회보장급여법의 내용적 구성
1)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234
2) 사회보장급여 235
3) 사회보장정보 239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241
5)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243
3.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법령해석례
￭ 요 약
￭ 참고문헌
제11장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과 형식체계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253
2) 사회복지사업법의 형식적 체계 255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적 구성
1) 법의 목적과 이념 및 범위 256
2) 책임과 의무 258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해산 260
4)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폐쇄 262
5) 사회복지의 전문성 지원 265
3.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1) 2012헌마10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268
2) 부산고법 2015누20336 설립허가취소결정 및 시설폐쇄 처분취소 소송 270
￭ 요 약
￭ 참고문헌
제1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과 형식체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277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식적 체계 27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적 구성
1)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282
2) 급여의 기본 원칙과 급여의 실시 285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288
4) 보장기관과 보장시설 296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권리구제 298
6) 보장비용 300
7) 벌 칙 30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판례
1) 서행심 2012-663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302
2) 서울행법 2013구합51800 생계비 등 지급청구 303
3) 부산지법 2011구합443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 취소 소송 304
￭ 요 약
￭ 참고문헌
제 13 장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
1.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리와 지원장치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311
2)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권리 312
3) 사회복지사를 위한 법적 지원 장치 316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 법 제정 배경 319
2) 법률의 주요 내용 320
3) 법률의 문제점 323
3. 주요 판례
1) 대법원 2014두25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324
2) 청주지법 2012. 12. 27. 주민투표법 위반 노인 부재자 대리신고 사회복지사 선고유예 327
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600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328
￭ 요 약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주요 사회복지법 제정 및 개정 연표 335
부록 2. 사회보장급여신청서 336
부록 3. 사회복지법제 자료 접근을 위한 유용한 웹사이트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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