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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북한도 2016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기존의 북한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7년 5월 카탈리나 데반다스-아길라(Ms. Catalina Devandas-Aguilar) 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에 초청 방문하게 하였고,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표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장애복지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남북한 인도적 교류와 북한장애인복지 협력에 필요한 사회과학적⋅법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장애정책과 장애보호법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점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심사 기준을 적용한 장애실태 자료와 장애인식 조사결과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효율적으로 인도적 협력을 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남북화해와 교류활성화를 적십자사의 최우선 과제를 삼으셨던 이윤구 박사(제23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동대 석좌교수)의 지도 아래 후학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차후 장애협력 부분이 남북교류의 중요한 영역이 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의와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한동대 연구팀들이 연구과정에서 번역한 “유엔장애인권협약에 기초한 국제장애인인권매뉴얼”이 남북한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삶이 개선되는 데 쓰이길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 시대를 눈앞에 두고 귀중한 책을 출간해 주신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 연구진에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남북한 화해와 교류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 추천의 글 3
￭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며 7
0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13
1. 서 론 15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개요 16
3. 북한과 유엔인권보호체계 19
02 북한의 이해 / 23
1.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25
2. 북한의 통치이념 33
3. 북한의 법률 구조 34
4.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38
5.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39
6. 북한의 교육과 문화 41
7. 북한의 사회와 주민 생활 44
8. 북한의 인권 46
9. 인권이론에 기반한 북한 인권침해 요인 48
• 참고문헌 56
03 북한 장애인정책의 변천과정과 주요 내용 / 57
1. 북한 장애인정책의 연혁 및 현황 59
2.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66
3. 2013년 개정 장애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72
4. 북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법적 과제 78
• 참고문헌 80
04 북한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결과 / 83
1. 장애인에 대한 용어 사용 87
2. 거주의 자유 91
3. 교육권 102
4. 정치적 권리 114
5. 경제적 권리 121
6. 장애아동 130
7. 장애여성 153
8. 정신장애인 165
9. 가족권 168
10. 종교의 자유 182
11. 구금시설 189
12. 영예군인 211
13. 장애인정책 218
14. 장애인에 대한 인식 228
15. 연구의 의의 241
• 참고문헌 243
￭ 나가며 245
￭ 부록 251
부록 1 설문지 253
부록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한영본) 261
부록 3 북한 사회주의 헌법 315
부록 4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335
부록 5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