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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다양성의 시대, 다문화의 시대이다. 다문화를 광의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뿐 아니라, 남성의 문화와 여성의 문화, 젊은이의 문화와 노인문화, 장애인의 문화와 비장애인의 문화 등 인간 공동체의 다양한 집단의 공존상태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직면한 다문화 관련 사안은 이주를 통한 이민족의 유입과 이에 대한 기존 사회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와 다양성은 세계화의 진척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민의 개별적 호불호와도 관계없이 작동되는 강력한 전 지구적 흐름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적 발전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에 겪어보지 못한 시대적 경험이 시작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그동안 단일민족 신화 속에서 사회통합을 구현해 온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인식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이해하고 머지않아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대학생들로 하여금 그에 따른 실천적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필되었다.
제1부 인간, 사회 그리고 문화
제1장 인간과 사회 11
1. 인간에 대한 이해 11
2. 사회에 대한 이해 14
제2장 인 권 16
1. 인권에 대한 이해 16
2. 다문화사회와 인권 27
제3장 문 화 29
1. 문화의 개념 29
2. 문화의 특징 32
3. 문화를 보는 관점 33
4. 문화에 대한 태도 34
5. 다문화 39
제2부 차별과 인종주의
제4장 차 별 63
1. 차별의 개념 63
2. 차별의 형태 64
3. 이주자에 대한 차별 65
4. 차별철폐조치의 요소 66
제5장 인종주의 68
1. 인종주의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68
2. 인종주의의 유형 71
3. 인종주의의 영향 73
4. 인종주의 사례 76
5. 한국의 인종 편견 특징 90
제3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제6장 다문화가족 95
1. 이주 배경 및 현황 95
2. 다문화가족 관련 문제점 102
제7장 외국인근로자 113
1. 이주 배경 및 현황 113
2.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점 117
제8장 북한이탈주민 127
1. 입국 배경 및 현황 127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29
3.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제점 132
제9장 난 민 134
1. 난민의 개념과 현황 134
2. 난민 관련 문제점 138
제4부 다문화 관련 법제
제10장 다문화 관련 법제 개요 147
1. 다문화 관련 법제의 중요성 147
2. 한국의 다문화 관련법 148
제11장 국적법 150
1. 입법 배경 및 목적 150
2. 주요 내용 151
제12장 출입국관리법 163
1. 입법 배경 및 목적 163
2. 주요 내용 164
제13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3
1. 입법 배경 및 목적 193
2. 주요 내용 194
제14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
1. 입법 배경 및 목적 200
2. 주요 내용 202
제15장 다문화가족지원법 213
1. 입법 배경 및 목적 213
2. 주요 내용 215
제16장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22
1. 입법 배경 및 목적 222
2. 주요 내용 223
제17장 난민법 236
1. 입법 배경 및 목적 236
2. 주요 내용 237
[부록1] 세계인권선언 252
[부록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255
[부록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61
[부록4] 체류자격 일람표 289
■ 참고문헌 296
■ 찾아보기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