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복지국가는 그동안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사회의 변화, 돌봄 위기의 심화, 격차와 차별을 수발하는 사회적 배제 문제 등 사회복지가 대응해야 할 정책 사안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복지법의 제·개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제도의 규범적 타당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복지 이용자와 공급주체 간의 법적 관계, 서비스 신청과 선택에 수반하는 권리구제 등 사회복지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입법 비중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연구자나 실천가, 학생 모두에게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기본 소양과 이해가 필수적인 지식으로 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제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일반적 법 지식을 습득하여 개별 복지법을 학습하면서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책은 사회복지법의 총론적 지식과 기본적 법률사항 습득에 초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기본 방향은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법이론과 체계, 정의·인권, 법률관계, 복지수급권, 복지조례, 주요 기본법, 권리옹호 실천을 위한 법제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법과 사회복지의 총론적 이해를 위해 법의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법의 분류와 법률관계, 권리의 행사와 구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체계를 정리하였다. 법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해야 하는지, 법의 존재형식은 어떠한지, 법에서 권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 법에 대한 일반이론과 기초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제의 등장과 기능,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제2장은 정의·인권·사회복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제는 정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실천에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정의와 사회복지의 관계, 정의와 평등의 이해, 인권과 기본권의 의의와 내용, 다양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제 실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을 시민법 원리의 등장과 한계,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법 원리가 등장하여 사회복지법제의 기본 원리가 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제4장은 사회복지법의 체계로서 법적 분류체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여 사회복지법 전반에 걸친 법리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살펴보았다. 성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의 위계적 구조를 이해하고, 보충적 법원으로서 불문법의 내용을 다루었다. 제6장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사회복지와 조례의 관계, 조례의 내용, 조례제정 절차, 조례분석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7장은 국제법과 사회복지법으로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국제선언, 국제기구의 사회복지규약,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제8장은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이다. 헌법 원리와 기본권의 성격과 의의,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생존권 규정의 변천 과정과 생존권의 성격과 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9장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을 규범적 타당성과 법적 실효성을 기준으로 개별법 조항을 보기로 살펴보았다. 제10장은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와 보호에 대해 수급권의 구조를 실체적·절차적·수속적 권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수급권의 특징과 그에 따른 보호와 제한 사유, 소멸시효를 살펴보았다. 제11장은 법률행위의 주체와 법인의 능력 등을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성립과 소멸 등에 대한 법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사회복지법은 제1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3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률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15장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정체성의 성격을 살펴보고 처우개선과 인권보장 방안으로 외국의 법제 사례와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제16장은 사회복지법제의 실천적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성년후견제도, 고충해결제도, 옴부즈맨제도, 학대방지제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를 중심으로 법제에 기반을 둔 권리옹호실천 활동의 이론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이라 해도 헌법, 조약, 법률, 조례 등 각종 입법작용, 재판 등 사법작용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작용이 포함되지만, 그러한 법 작용 내부의 완결적인 규범적 내용이나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보다도, 사회복지의 실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논점을 탐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법과 복지 현실의 긴장관계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제와 권리옹호 소재를 더 깊이있게 탐구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에서 모든 개별 사회복지법과 쟁점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지면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역량부족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방대한 분량의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은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 인간의 욕구 변화 등에 따라 범위와 기준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유연한(soft) 법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책을 출간함과 동시에 개정의 대상이 되어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쉽게 집필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앞선 연구자와 실천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산만하고 두서없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조정해준 도서출판 공동체 선생님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조금이나마 사회복지법제의 실천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

2020. 2.
복현동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