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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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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는 시장의 교환원칙인 지불능력의 원칙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시장활동을 하는 자본축적의 논리가 국민의 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을 낳는 중요한 원리임에 주목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은 중요한 경제작동기구이므로 시장, 즉 자원할당기구를 시장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정책과 시장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경제는 사회배제와 차별을 지양하고 국민의 복지 및 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제일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사회경제를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희망한다.
  첫째, 우리는 사회경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둘째, 사회경제가 시장경제를 극복하고 자원의 할당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단위 또는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을까?
  셋째, 사회경제의 작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까?
  넷째, 사회경제는 전체 사회의 질(quality)을 개선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다섯째, 궁극적으로 사회경제는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로서 작동할 수 있을까?
  여섯째, 사회경제와 시장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까?
  사회경제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전통적인 경제학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비주류경제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가치지향성을 주된 행위의 가치로 삼고 있으므로 화폐가치나 시장가치를 강조하는 경제의 본류에서 바라본다면 시장에 대한 반기이자 경제학에 대한 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자본주의는 만능이 아니며 수정을 하지 않으면 사멸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또는 시장의 실패와 시장이 만들어내는 배제와 차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고 국민의 삶이 극도로 피폐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형태라 해도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연구자들에게 사회경제는 부인할 수 없는 연구 영역이자 실천 영역이다.

 

제1장 사회경제의 개념과 배경 15
 제1절 사회경제의 개념 및 목적 17
  1. 사회경제란? 17
  2. 사회경제의 목적 22
 제2절 사회경제의 역사 23
  1. 사회경제의 뿌리 23
  2. 사회경제 재등장 배경 26
  3. 사회경제의 등장 및 발전을 위한 변화요인 29
 제3절 사회경제의 원칙 31
  1. 사회경제의 작동원칙 31
  2. 사회경제의 경제적 원칙 35
 제4절 사회경제와 제3부문 그리고 연대경제 42
  1. 사회경제와 제3부문 42
  2. 사회경제와 연대경제 45
  3. 사회경제와 제3부문 그리고 연대경제 47
  4. 사회경제와 사회정의 48
  5. 사회경제와 시민사회 50
  6. 사회경제의 혜택 51
 제5절 사회경제의 관점 53
  1. 사회경제와 시장에서의 역할 53
  2. 사회경제에 대한 협의의 관점 55
  3. 사회경제에 대한 광의의 관점(시민경제 관점) 56
  4. 사회경제의 상호 행동적 관점 57
  5. 사회경제에 대한 기타 관점 59
  6. 사회경제와 시장과의 관계 종합 59
  7. 사회경제조직 구성에 따른 분류 60

제2장 사회복지와 사회경제 65
 제1절 사회복지와 사회경제의 관계 67
  1. 사회복지와 사회경제의 지향성 67
  2. 사회경제의 사회복지역할 68
  3. 사회경제와 사회복지의 원리 70
  4. 사회적 돌봄과 사회경제 72
 제2절 사회경제와 사회혁신 그리고 복지 거버넌스 74
  1. 사회경제와 부가가치 그리고 사회혁신 74
  2. 복지거버넌스와 사회경제 77

제3장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 그리고 사회경제 81
 제1절 복지국가와 복지자본주의 83
  1.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83
  2.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작동 양식 88
 제2절 복지자본주의와 사회경제 93
  1. 복지자본주의 93
  2. 복지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케인스경제학 95
  3. 복지자본주의와 사회경제 99
 제3절 복지국가와 사회 · 경제의 생산방식 117
  1. 복지국가의 사회적 생산과 경제적 생산 117
  2. 사회적 시장과 사회적 생산 122
  3. 복지국가의 작동 양식 124
  4. 복지국가 사회적 생산의 한계 127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경제 128
  6.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경제 발전의 역설 132
 제4절 한국 복지국가의 수준과 사회경  134
  1. 한국 경제와 복지의 수준 134
  2. 한국 사회의 위험과 사회경제의 필요성 137

제4장 복지국가별 사회경제의 현황 141
 제1절 유럽의 사회경제 143
  1. 유럽 사회경제의 현황 143
  2. 프랑스의 사회경제 148
  3. 영국의 사회경제 149
  4. 스페인의 사회경제 150
 제2절 북미의 사회경제 152
  1. 미국의 사회경제 152
  2. 캐나다의 사회경제 154
 제3절 한국의 사회경제 156
  1. 한국 사회경제의 배경 156
  2. 한국 사회경제의 현황 160

제5장 정부의 한계와 시장의 실패 그리고 사회경제 163
 제1절 개관 165
 제2절 시장실패와 사회경제 166
  1. 시장실패 이론 166
  2. 시장실패와 사회경제 177
 제3절 정부실패와 사회경제 180
  1. 정부실패론 180
  2. 정부의 실패와 사회경제 186
 제4절 공공선을 위한 경제와 사회경제 188
  1. 공공선을 위한 경제 188
  2. 공공선을 위한 경제와 사회경제 192
 제5절 소결 193

제6장 사회경제의 이론적 배경 195
 제1절 사회경제의 정치경제학 197
  1. 정치경제론의 개념 및 배경 197
  2. 사회경제의 정치경제학 199
 제2절 사회경제와 지역공동체주의론 201
  1. 지역공동체주의란 무엇인가? 201
  2. 지역공동체주의의 주요 관심 202
  3. 지역공동체주의의 대안 203
  4. 지역공동체주의의 세 원칙 205
  5. 지역공동체주의론과 사회경제와의 관계 206
 제3절 사회경제와 이해관계자 이론 207
  1. 이해관계자 이론의 원리 207
  2. 이해관계자 분석 210
  3. 이해관계자 이론과 사회경제 211
 제4절 사회경제와 거버넌스 이론 212
  1. 거버넌스 이론의 원리 212
  2. 거버넌스의 기본 전제와 구성요소 215
  3. 거버넌스의 등장과 발전 217
  4. 거비넌스 이론과 사회경제 218
 제5절 사회경제와 스튜어드십 이론 220
  1. 스튜어드십 이론의 기본적 배경 220
  2. 스튜어드의 특성 222
  3. 대리인과 스튜어드의 차이 223
  4. 스튜어드십 이론과 사회경제 226
 제6절 사회경제와 사회적기업가정신론 227
  1. 사회적기업가정신론의 개념 및 배경 227
  2. 사회적기업가와 상업적기업가 233
  3. 사회적기업가정신론과 사회경제 234
 제7절 사회경제와 사회배제론 235
  1. 사회배제의 개념 235
  2. 사회배제의 원인 242
  3. 사회배제의 관점 243
  4. 사회배제와 사회포용 그리고 사회경제 246
 제8절 사회경제와 공공선택 이론 247
  1. 공공선택 이론이란? 247
  2. 공공선택 이론의 한계 250
  3. 공공선택 이론과 사회경제 252
 제9절 사회경제와 자원동원 이론 253
  1. 자원동원 이론의 개념 253
  2. 자원동원 이론과 사회경제 255
 제10절 사회경제와 사회자본론 256
  1. 사회자본의 개념 256
  2. 사회자본론과 사회경제 259
 제11절 사회경제의 이론적 배경 종합 262

제7장 사회경제조직의 성과 265
 제1절 성과의 개념 267
  1. 성과란? 267
  2. 비영리조직과 성과 269
 제2절 사회경제조직의 성과 271
  1. 일반기업의 사회적 성과 271
  2. 기업의 시장가치와 사회적 가치 275
  3. 사회경제조직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277
  4. 사회경제조직의 특수성 278
  5. 사회경제조직 성과의 다면적 특성 278
 제3절 사회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282
  1. 사회경제조직의 가치 282
  2. 사회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284
  3.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지향성 292
  4.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와 지표 294
  5. 사회경제조직 성과측정의 어려움 297
 제4절 사회경제조직의 성과관리 299
  1. 사회경제의 작동원리와 성과관리의 관계 299
  2. 사회경제조직 성과측정요소 300
  3. 사회경제조직의 성과관리와 효과 301
  4. 사회경제조직 성과관리의 영역 303
 제5절 사회경제조직 성과관리 모델 306
  1. 성과관리 모델 306
  2. 사회경제조직 성과관리 모델의 한계와 바람직한 방향 307

제8장 한국의 사회경제조직 311
 제1절 사회적기업 313
  1. 사회적기업의 배경과 개념 313
  2. 한국의 사회적기업 314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실태 316
 제2절 자활기업 322
  1. 자활기업의 배경 및 개념 322
  2. 자활기업의 설립요건 및 지원 323
  3.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326
  4. 자활기업 현황 329
 제3절 마을기업 330
  1. 마을기업이란? 330
  2. 마을기업 현황 332
  3. 마을기업 지원정책 333
 제4절 사회적 협동조합 334
  1.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334
  2.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35
  3.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전환 및 운영 지원 337
 제5절 사회경제 활성화방안 338
   1. 한국 사회경제의 한계 338
   2. 정부의 사회경제 활성화 대책 340
   3.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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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