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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가 자주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커다란 사회적 장치를 가리킨다. 사회복지사나 일반인에게는 구체적 기법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의 흐름이나 전망을 뚫어보는 폭넓은 시각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사회보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책에서는 사회보장의 흐름을 이론적 토대 위에서 파악하고, 사회보장이 가는 길을 멀리 바라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사회보장제도(예컨대, 연금제도)에 관한 실제 통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펼쳐나갈 큰 물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크게 4부로 나누어서 사회보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사회보장의 일반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와 목적, 사회보장의 형태와 사회적 위험, 사회보장이 발달한 역사, 사회보장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제2부에서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2부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해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연금과 관련된 사회보장, 의료와 관련된 사회보장,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보장, 실업과 관련된 사회보장, 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된 사회보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그러고 나서 사회수당 프로그램인 아동급여(아동수당․가족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제3부에서는 빈곤과 관련된 사회보장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3부에서는 빈곤, 공공부조, 워크페어(workfare, 근로연계 복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제4부에서는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방향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4부에서는 사회보장의 문제점, 사회보장이 나아갈 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였고, 장(chapter)의 수를 13장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고,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잘라냈다.
하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부족한 점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에 보완하겠다는 속보이는 변명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살그머니 가려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새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김동훈 공동체 사장님과 여러 가지로 애쓰신 공동체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인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본인에게 항상 힘을 북돋워 주는 아내 전영신, 본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들 대겸에게 사랑의 풍선을 듬뿍 날린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0년 8월에
유섭(儒燮) 노병일
PART 01 사회보장의 일반적 측면
제1장 사회보장의 중요성과 정의 및 목적 13
1. 사회보장의 중요성 13
2. 사회보장의 정의 16
3. 사회보장의 목적 24
제2장 사회보장의 형태와 사회적 위험 30
1. 사회보장의 형태 30
2. 사회적 위험 37
3. 사회보장 급여 45
4.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분류와 경향 51
제3장 사회보장의 역사와 기능 54
1. 사회보장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54
2. 산업사회 이전과 산업사회의 사회보장 55
3.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 61
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역사 76
5. 사회보장의 기능 77
6. 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 78
7. 사회보장의 사회적 기능 85
8. 사회보장의 정치적 기능 88
제4장 사회보험 93
1. 사회보험의 정의와 목적 93
2. 사회보험의 특징 96
3. 사회보험의 원칙 105
4. 사회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08
제5장 연금과 관련된 사회보장 111
1. 연금의 정의와 목적 111
2. 연금제도의 특징과 필요성 및 의의 113
3. 연금과 연금제도의 형태 117
4. 연금제도의 대상과 급여 119
5. 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126
6. 경향과 과제 129
제6장 의료와 관련된 사회보장 133
1. 의료보장의 정의와 특징 133
2. 의료보장의 필요성과 역사 134
3. 의료제도의 형태 137
4. 의료비의 범위와 처리 방식 141
5. 의료제도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43
6. 경향과 과제 147
제7장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보장 150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용어 150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의의 및 역사 155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과 특징 158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62
5. 경향과 과제 168
제8장 실업과 관련된 사회보장 172
1. 실업보험(고용보험)의 정의와 목적 172
2. 실업보험의 배경과 의의 174
3. 실업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78
4. 경향과 과제 187
제9장 장기요양(의존)과 관련된 사회보장 189
1. 장기요양보험의 정의와 목적 189
2. 장기요양보험의 배경과 역사 192
3. 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98
4. 경향과 과제 203
제10장 아동급여(아동수당․가족수당) 205
1. 아동급여(아동수당․가족수당)의 정의와 목적 및 의의 205
2. 아동급여(아동수당․가족수당)의 배경과 현황 211
3. 아동급여(아동수당․가족수당)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213
PART 03 빈곤과 관련된 사회보장
제11장 공공부조 223
1. 빈곤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 223
2. 빈곤의 정의와 특성 및 형태 225
3. 빈곤선 229
4. 공공부조의 정의 234
5. 공공부조의 필요성과 목적 및 의의 236
6. 공공부조의 특징 238
7. 공공부조의 원칙과 원리 243
8. 공공부조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248
9. 경향과 과제 256
제12장 워크페어(Workfare, 근로연계 복지) 261
1. 워크페어의 정의와 특징 261
2. 워크페어의 배경과 현황 263
3. 워크페어의 방법과 사례 268
4. 워크페어에 대한 입장 272
PART 04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방향
제13장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방향 281
1.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281
2. 사회보장과 근로 의욕 286
3. 사회보장과 경제발전 288
4. 사회보장의 재정문제 293
5. 사회보장의 나아갈 방향 306
￭참고문헌 309
￭찾아보기 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