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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2쇄가 아닌 개정판을 내려고 하니, 다소 번거롭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서가 교재로 많이 채택된 것이 기쁘기도 하고, 특히 우수학술도서로 추천되어 출품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개정판을 준비하였다.
최근 사회보장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재난지원 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의 틀을 바꿀 수도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본 서의 초판에서도 사회보장론 최초로 언급하였으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초보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넘어서 도입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2차 연도에 접어들면서, 1차 연도의 서울시, 대구시, 경상남도,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남도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주로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현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고,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막상 개정판을 내려고 하니, 자랑스러움보다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는 개정판의 모자람을 필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판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다. 앞으로도 이론과 현장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9월
이성기, 원석조 씀
PART 01 사회보장의 이해
제1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13
제1절 사회적 위험 14
제2절 사회보장의 개념과 원칙 22
제2장 사회보장의 체계와 제도 38
제1절 사회보장의 체계 39
제2절 사회보험 49
제3절 공공부조 62
제4절 수당 70
제5절 사회서비스 75
제3장 사회보장의 역사 82
제1절 서양 사회보장의 83
제2절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99
제4장 사회보장과 경제 111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112
제2절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16
제3절 사회보장과 투자 120
제4절 사회보장과 저축 122
제5장 사회보장의 행정 130
제1절 사회보장 행정의 영역 131
제2절 사회보장 행정의 부문 135
제3절 지역사회보장 행정체계 140
제6장 사회보장의 재정 148
제1절 사회보장의 재원과 지출 149
제2절 사회보장 재정의 구분과 현황 157
PART 02 사회보장의 제도
제7장 공적연금 169
제1절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170
제2절 연금보험 178
제3절 연금보험의 개혁 187
제4절 한국의 국민연금 196
제5절 한국의 기초연금 205
제8장 퇴직연금 212
제1절 퇴직연금의 개념과 성격 213
제2절 주요국의 퇴직연금 218
제3절 한국의 퇴직급여 230
제9장 건강보험 234
제1절 건강보험의 개념과 특성 235
제2절 진료비의 유형과 지불방법 238
제3절 민간건강보험 244
제4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246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 252
제1절 장기요양의 개념 253
제2절 장기요양의 유형 255
제3절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 262
제4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268
제1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275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특성 276
제2절 산업재해보상의 이론과 발전단계 278
제3절 산업재해의 요건 282
제4절 산재보험 보험료 285
제5절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287
제12장 고용보험 296
제1절 고용보험의 개념 297
제2절 고용보험의 목적 299
제3절 고용보험의 유형 301
제4절 고용보험의 민영화 304
제5절 한국의 고용보험 306
제13장 공공부조 316
제1절 공공부조의 개념과 기능 317
제2절 공공부조의 역사적 배경 320
제3절 근로연계복지 326
제4절 근로장려세제 342
제5절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347
제14장 수당 360
제1절 아동급여 361
제2절 기본소득 374
제15장 사회서비스 381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382
제2절 사회서비스의 역사 385
제3절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395
제4절 사회서비스의 체계 399
부록 사회보장기본법 409
￭참고문헌 421
￭찾아보기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