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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도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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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저자들은 2007년 「사회복지법제론」을 출간한 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판을 내면서 독자들과 만나왔다. 이 책은 「사회복지법제론」의 제7판으로 책의 제명을 기존의 「사회복지법제론」 에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무엇보다도 3개의 장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제5장 ‘사회복지법의 입법절차’에서는 입법 및 입법절차, 국회의 입법절차, 정부의 입법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7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8장 ‘인권 및 기본권과 사회복지의 권리성’에서는 인권과 기본권, 인권관념의 형성과 발전, 생존권 및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사업들을 법의 형태로 제도화한 것이다. 국가는 각종 사회복지법을 통하여 누가, 어떤 내용의 도움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정(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이며, 벌칙조항 등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을 약속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의 근거이자 도구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 깊숙이 침투되어 클라이언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복지법을 만난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 지식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각종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처해 나간다면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등 사회복지법이 적용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복지법 자체는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기존의 법규정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와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중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 환경 개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을 형식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실천적 관점에서 법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처한 법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다 나은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들은 먼저 독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16년 제6판 이후 4년여 동안 개정판을 내지 못하였지만, 많은 교수님들께서 제․개정된 법조문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활용하면서 대학에서의 강의교재로 본서를 꾸준히 선택해 주시는 사실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컸다. 출판사에서도 이 같은 사정과 본서를 통해 수업을 받은 학생이 교수가 되어 본서를 강의교재로 쓰고 있는 사례를 전하며 개정작업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의 게으름 탓으로 응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짐을 덜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7년에 「사회복지법제론」이라는 책을 처음 낼 때 집필동기이기도 했지만,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둘째, 사회복지법의 핵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셋째, 사회복지개별법들을 가능한 한 포괄하여 상세하게 해설한 책을 쓰고 싶었다. 이번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책 제명을 변경하여 제7판을 내면서 본서가 얼마만큼 처음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며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끝으로 본서 및 저자들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면서 개정작업을 격려해 주신 공동체의 김동훈 사장님과 편집·교정 작업에 애써주신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2020년 8월
남기민․홍성로


 

PART 01 총 론


제1장 법에 대한 이해 27

제1절 법의 개념 27
제2절 법의 이념 30


제2장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35

제1절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35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37
제3절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42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 47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47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50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53

제1절 개 념 53
제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53
제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57


제5장 사회복지법의 입법절차 61

제1절 입법 및 입법절차 61
제2절 국회의 입법절차 62
제3절 정부의 입법절차 65


제6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67

제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67
제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70


제7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75

제1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75
제2절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77
제3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81
제4절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 82


제8장 인권 및 기본권과 사회복지의 권리성 85

제1절 인권 및 기본권 85
제2절 인권관념의 형성과 발전 86
제3절 생존권과 사회복지수급권 88


제9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91

제1절 생존권의 의의 91
제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92
제3절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95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6


제10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01

제1절 사회복지수급권 101
제2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105
제3절 수급자의 의무 108
제4절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109
제5절 벌 칙 110


제11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113

제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113
제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118


제12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23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123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25
제3절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30
제4절 제3․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32
제5절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35
제6절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36


PART 02 각 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147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47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148
제3절 목적, 이념, 사회보장 관련 용어의 정의 150
제4절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52
제5절 사회보장수급권 153
제6절 사회보장위원회 155
제7절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156
제8절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158
제9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59
제10절 재정(비용) 163
제11절 권리구제 164


제14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65

제1절 입법배경 165
제2절 목적,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166
제3절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68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177
재5절 사회보장정보 178
제6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82
제7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188
제8절 보 칙 189


제15장 사회보험법 191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91
제2절 국민연금법 192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220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9
제5절 고용보험법 254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75


제16장 공공부조법 299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299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1
제3절 의료급여법 326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336
제5절 기초연금법 345


제17장 사회서비스법 357

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357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359
제3절 아동복지법 381
제4절 노인복지법 405
제5절 장애인복지법 425
제6절 한부모가족지원법 457
제7절 영유아보육법 467
제8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88
제9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4
제10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14
제11절 다문화가족지원법 524


참고문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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