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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운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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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학문이며 그 실천의 장(場)은 단연코 사회복지시설일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대상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이용 방법에 따라 거주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되며,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가정 내에서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각 대상자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회복지는 존재할 것이고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한 시설도 함께 존재할 것이다. 다만, 그 기능이 바뀔 뿐이며, 그 시대 상황에 적합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복지실천 현장 속에서 사회복지시설 또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경영을 통한 발전과 도약을 시도하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다.
  이에 본 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기초적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날로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시설평가에도 도움을 주는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4차 산업혁업 시대 도래에 맞추어 사회복지시설도 획일적인 집단서비스에서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학문적 시도를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의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었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운영을 제시하려 하였다.
  저자들은 그동안 사회복지를 강의해 오면서 그리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경험하고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사회복지인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실제,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및 운영 철학을, 제2부는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인적자원 및 조직 관리, 문서 및 정보 관리, 자원개발과 관리, 마케팅 및 홍보를 다루었다. 제3부는 복지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을 소개하였다. 제4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과제로 구성하였다.
  공저자는 모두 사회복지 전문인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나 사회복지실천분야에 십수 년간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집필을 맡았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할 기회를 주신 공동체 김동훈 대표님과 김동근 전무님, 그리고 세심한 부분까지 교정과 보완을 해준 공동체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집필하는 데 있어 여러모로 미흡하고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소개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책을 통해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PART 0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

제1절 법인의 이해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능력
  3. 법인의 구분

제2절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2. 사회복지법인의 구분
  3.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4. 사회복지법인의 역사
  5. 사회복지법인의 적용법령


제2장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실제 Ⅰ-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및 설립요건

제1절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 1단계: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2. 2단계: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
  3. 3단계:시․도에서 최종 허가 여부 결정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2. 목적의 비영리성
  3. 설립행위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5. 법인설립등기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이사회
  2. 이사
  3. 감사
  4. 임원의 임면


제3장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실제 Ⅱ -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제1절 법인의 등기 관리
  1. 설립등기
  2. 사무소 관련 등기
  3. 변경등기
  4.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
  5. 해산등기
  6. 등기의 효력
  7. 등기기간의 계산
  8.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2절 정관변경의 인가
  1. 정관변경인가신청
  2. 정관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제3절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1. 기본재산 처분허가
  2. 장기차입허가
  3.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
  4. 수익사업

제4절 법인의 소멸
  1. 법인소멸의 의의
  2. 법인해산(解散)의 사유
  3. 청산
  4. 법인의 합병

제5절 법인의 관리․감독
  1. 법원
  2. 시․도지사
  3. 시․군․구청장
  4. 법인의 비치서류
  5. 벌칙규정


제4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제1절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제2절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제3절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2. 시설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
  3.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담에 따른 분류
  4. 이용대상에 따른 분류

제4절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1. 기초적 기능
  2. 고유적 기능
  3. 파생적 기능


제5장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및 운영 철학

제1절 인권의 개념, 내용 및 가치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내용
  3.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제2절 인권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1. 인권 기반의 접근

제3절 시설이용자 유형별 실천지침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노인복지시설

 

제4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철학
  1.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이념적 패러다임 변화


PART 02 사회복지시설 운영방법

 


제6장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제1절 재무․회계 규칙의 개요
  1. 재무․회계 규칙의 목적
  2. 적용범위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
  5. 출납기한
  6.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제2절 예 산
  1. 예산의 편성
  2. 준예산의 편성
  3.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4. 예비비의 계상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예산의 전용
  7. 세출예산의 이월
  8. 특정목적사업 예산

제3절 결 산
  1. 결산보고 절차
  2.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4절 회 계
  1. 회계 총칙
  2. 수 입
  3. 지 출
  4. 계 약

제5절 물 품
  1. 물품의 관리
  2. 물품의 조사 및 처리

제6절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접수
  2. 후원금의 관리

제7절 감사의 실시


제7장 인적자원 및 조직 관리

제1절 인적자원관리
  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
  2. 인적자원관리의 과정
  3. 인적자원 개발
  4. 조직구성원 평가

제2절 조직관리
  1. 조직의 개념
  2.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3. 조직의 유형
  4. 위원회와 이사회


제8장 문서 및 정보 관리

제1절 문서관리
  1. 문서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2. 문서관리의 목적 및 목표
  3. 문서의 종류
  4. 문서관리의 원칙
  5. 문서처리의 원칙

제2절 정보관리
  1. 정보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2. 정보관리의 체계
  3. 정보관리의 유형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제9장 자원개발과 관리

제1절 사회복지시설의 자원개발
  1. 자원의 개념 및 유형
  2. 사회복지시설 자원개발의 필요성

제2절 물적자원 관리
  1. 정부보조금
  2. 프로그램 지원금
  3. 기부금

제3절 자원봉사자 관리
  1. 1단계: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2. 2단계:업무설계와 업무설명서
  3. 3단계:자원봉사자 모집
  4. 4단계:자원봉사자 선발과 면접 및 배치
  5. 5단계:자원봉자사의 교육과 훈련
  6. 6단계:사후관리
  7. 7단계:인정과 보상
  8. 8단계:평가


제10장 마케팅 및 홍보

제1절 마케팅
  1. 마케팅의 개념 및 특성
  2. 사회복지시설 마케팅의 구성요소
  3. 사회복지시설 마케팅 활동의 과정

제2절 홍 보
  1. 홍보의 개념 및 중요성
  2. 사회복지시설 홍보의 기능
  3. 사회복지시설 홍보의 원칙
  4. 사회복지시설 홍보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PART 03 사회복지시설 유형 및 운영


제11장 복지관

제1절 사회복지관 운영
  1. 기본 방향
  2. 사회복지관 운영
  3.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 원칙
  4. 사회복지관 사업
  5. 2018 사회복지관의 건립․운영

제2절 장애인복지관 운영
  1. 목 적
  2. 기본 방침
  3. 운 영
  4. 관 리
  5. 행정지원 사항

제3절 노인복지관 운영
  1. 추진방향
  2. 노인복지관 설치


제12장 지역자활센터

  1. 지역자활센터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등
  3.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6. 지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감독


제13장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입소대상자
  4. 입소 및 퇴소
  5. 아동복지시설 시설․설비 기준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7. 아동복지시설의 이용 및 운영
  8. 벌칙 및 행정처분


제14장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입소대상자
  4.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5.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15장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입소대상자
  4. 장애인복지시설 시설ㆍ설치 기준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6.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8.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
  9. 벌칙 및 행정처분


제16장 정신보건시설 398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PART 04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과제


제17장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과제

  1.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2. 사회복지시설의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