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가에 대한 이해

제1절 국가 유형과 복지국가의 기원

     1. 최초 국가의 기원 - 국가는 정의로운가

        초기 국가의 발생 : 플라톤의 '국가' / 국가 : 인간의 옥망과 정의의 문제

     2. 근대국가의 정의

        절대왕정에서 근대국가로 : 정치적 시민혁명과 경제적 산업혁명 / 장 보댕 : 근대 군주주권론

        / 토마스 홉스 '리버이던' : 계약을 통한 국가의 성립/막스 베버 : 폭력구조로서 국가

        / 칼 마르크스 : 계급국가론

        ※ 현실 읽기 _ 영화 '두개의 문' : 용산참사와 합법적인 폭력으로서 공권력

     3. 자본주의와 근대국가

        구시대는 간다 : 절대왕정국가와 중상주의의 등장 / 근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약 보증인

     4. 사회보장의 제도화 - 복지국가를 만들다

        봉건제 붕괴와 새로운 사회관계 / 인클로우저운동과 구민법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다 - 사회보험, 복지국가를 향한 움직임

제2절 복지국가의 등장

     1. 사회정책의 구성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 사회정책의 발전조건

     2. 사회적 위험과 국가관리 - 국가 개입의 정당화

        사회주의 운동의 확대와 국가의 역할문제 / 시장 대 정부 - 가치의 차이 / 국가의 개입 - 북지국가의 시작

     3.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장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위험'의 사회화 :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 복지국가의 확대

     4. 복지국가 발전의 두 동력 : 산업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자선에서 사회복지로 / 복지국가를 이끈 이념, 산업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제3절 복지국가 - 위기에서 전환으로

     1. 현대 복지국가의 구조문제

        복지국가의 위기 :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새로운 복지체제의 필요성 / 자본주의 시장위험에 대한 보호기제 - 국가, 가정, 시민사회

     2. 국가의 개입과 정부의 실패

        국가개입에 대한 찬반논의들 / 정부의 실패

     3. 복지국가모델의 비교 : 독일 조합주의 사회국가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독일 조합주의 사회국가 /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현실 읽기 - 독일의"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제2장 시장에 대한 이해

제1절 시장을 보는 눈 - 현대 경제학 돌아보기

     1. 시장의 탄생 - 상품과 교환

        경제시스템 / 시장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가

     2. 보이지 않는 손 - '국부론'과 자유방임(laissez-faire)

        애덤 스미스 '국부론'과 현대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왜곡 / 자유방임, 그 오해와 진실

         ※ 현실 읽기 -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다." '국부론'으로 다시 보는 한국의 현대판 중상주의자들

     3.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 / 시장의 정체 - '체제'로서의 시장 / 자본주의, 시장을 껴안다 : 시장의 부침

     4. 시장의 실패

        시장경제는 과연 성공했을까 : 자원의 희소성과 효율성의 문제 / 자원배분 조절실패(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개입

제2절 시장구성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1. 화폐와 가격 결정구조

        자원의 희소성 : 수요 공급을 제한하는 이유 / 화폐와 가격 : 자원배분을 조정하는 기능 / 가격과 통화량 : 불안정한 경기

     2.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과 부채 - 경제위기의 악순환

        은행의 신용창출 시스템 / 부채가 경제거품을 일으키다

     3. 이윤과 잉여가치 - 자본의 순환구조

        자본주의의 모든 길은 '이윤'으로 통한다 / 이윤의 원천, 잉여가치 :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는다 / 잉여가치(이윤)를 늘리는 방법

     4. 공황과 경제위기

        자본주의의 모순 : 공황(Crises) / 공황의 원인:화폐경제와 이윤율 저하 / 주기적인 경제위기 : 자본주의의 딜레마

        ※ 현실 읽기 - 영 . 미형 자유시장경제와 라인형 독일 조정시장경제의 비교

제3절 시장자본주의의 명암

     1.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 금융대재앙의 시작

        신자유주의와 등장의 배경 : 기업의 이윤율 하락과 두 번의 석유파동 / 케인즈주의의 한계와 신자유주의 : 복지국가 축소와 작은 정부 / 금융의 세계화 : 초국적 금융자본의 성장

     2.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

        금융투기 : 거품경제가 위기를 부르다 / 미국 부동산 투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광풍 / 빚으로 이룬 성장 : 금융경제의 취약성

     3.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 새로운 사회질서의 가능성

        거대한 전환 : 자본주의를 바꿔라 / 지역대안 : 지역화를 위한 노력 / 합동경제 :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제3장 사회적경제의 이해

제1절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

     1. 왜 사회적경제인가?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구성

        사회적경제와 제3섹터, 비영리조직 / 사회적경제 개념 / 사회적경제 조직체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능과 특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능 /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

     4.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기원으로서 길드와 결사체, 협동조합 /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경제 발전과정

        ※ 현실 읽기 - 유럽연합 사회적경제 현장(EU Social Economy Charter)

제2절 사회적경제의 사상·이론·정책

     1.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평

        국가, 시장, 사회적경제 ; 국가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명제 / 사회적 경제의 사회패러다임 : 호혜, 연대, 협동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

     2.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접근

        다원 경제(plural economy)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 / 응용학문(applied science)으로서 사회적 경제 / 정치력으로서

        사회적경제 : 사회적 역량강화와 사회권력

     3.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

        사회정책의 가치 :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기반 / 사회적경제 정책의 원리 : 연대와 평등 / 연대경제와 공공정책 :

        새로운 정치영역

     4.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흐름과 구성

        사회적경제의 흐름 :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

        ※ 현실 읽기 - 몽블랑회의와 몽블랑 선언

제3절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론

     1. 지역화 : 지역기반형 경제와 내성적 발전이론

        지역화와 지역경제 :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지역형 기업을 키우자 / 지역정책과 내성적 발전론

     2. 시민참여와 지역발전 - 지역통화, 연대경제

        지역통화(LETS) 사례 : 한밭레츠 / 연대 경제 사례 : 캐나다 퀘벡(Quebec)의 사회적경제

     3.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외적 조건 : 정치개혁과 시장개혁

        위기의 대한민국 / 정치개혁 : 시민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 재창출'이 필요하다 / 시장개혁 : 신자유주의 정책폐기와

        '다원경제'가 시장을 바꾼다

제4절 사회적경제와 복지융합 : 새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향한 길

     1. 복지융합 : 사회적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복지혼합에서 복지융합으로 / 사회서비스와 여성 일자리 : 성평등화가 실현되는 중간노동시장 형성

     2. 지역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지역복지실천의 변화과정 / 지역복지의 확장 / 지역복지실천과 사회적경제의 융합

     3. 사회적경제로 복지마을을 꿈꾼다

        복지마을의 개발과 특성 : 복지국가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확대 / 사회적경제와 결합된 통합적 복지마을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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