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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를 비유할 때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하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수없이 많은 심리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방황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발달은 가정⋅학교⋅사회⋅국가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발달과업을 충실히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덕(德)⋅체(體)⋅지(知)를 겸비한 인격을 갖추어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청소년육성정책과 법률체계의 구축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현행 법률의 체계적 이해와 더불어 발전적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PART 01 청소년과 청소년육성
제1장 청소년의 이해
1. 청소년의 개념 12
2.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15
제2장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육성제도
1. 청소년정책 23
2. 청소년육성제도 26
3. 청소년육성제도의 변천 과정 30
4. 청소년육성정책 5개년 계획 36
5.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54
6. 청소년육성정책 추진 기관 68
제3장 국제 청소년육성정책
1. 국제기구의 청소년육성정책 76
2. 외국의 청소년육성정책 86
PART 02 청소년육성제도각론
제4장 청소년 기본법
1. 청소년 기본법의 의의와 주요 연혁 104
2. 청소년 기본법의 용어 정의 106
3.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107
4. 청소년정책의 계획과 총괄 및 조정 110
5. 청소년시설 및 단체 116
6. 청소년지도자 118
7.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127
8. 청소년육성기금 130
제5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1.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의의와 주요 연혁 133
2.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용어 정의 134
3. 청소년활동의 보장 135
4. 청소년활동시설 138
5.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144
6.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150
7.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152
8.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153
제6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의의와 주요 연혁 158
2.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용어 정의 160
3. 청소년의 우대 161
4. 청소년의 건강보장 162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163
6. 위기청소년 지원 165
7. 예방적⋅회복적 지원 168
8. 청소년복지지원기관 169
9. 청소년복지시설 171
제7장 청소년 보호법
1. 청소년 보호법의 의의와 주요 연혁 180
2. 청소년 보호법의 용어 정의 182
3. 청소년에 대한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86
4. 청소년유해매체물 188
5.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196
6.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198
7. 청소년보호 사업의 추진 202
8. 청소년보호를 위한 위원회 204
제8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연혁 207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 209
3.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회의 책임 211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212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222
6.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230
7. 보호관찰 238
PART 03 청소년육성관련법
제9장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주요 연혁 242
2. 아동복지법의 용어 정의 245
3. 아동복지의 책임 247
4.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8
5.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252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56
7.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263
8.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264
9. 아동복지전담기관 265
제10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272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용어 정의 274
3.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277
4. 아동보호사건 283
5. 피해아동보호명령 289
6. 벌 칙 290
제11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연혁 294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 296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책임 297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298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기관 300
6. 학교폭력 예방 등의 서비스 303
7. 학교폭력 재심청구 및 분쟁조정 307
제12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의 310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 311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12
4.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312
제13장 소년법
1. 소년법의 의의와 주요 연혁 319
2. 보호사건 321
3. 조사와 심리 323
4.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327
5. 항 고 331
6. 형사사건 333
7. 심판 및 벌칙 335
▣ 참고문헌 339
▣ 찾아보기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