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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를 오랜 기간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언젠가는 장애인등록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개별 복지서비스 또는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심사만을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2019년 장애인운동단체들의 오랜 노력 덕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운동단체들은 현재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라고 주장한다. 장애인운동단체들의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는 실질적으로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급여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문제는 장애등급제만이 장애에 대한 의학적 접근의 산물이 아니라 장애인등록제 자체가 장애에대한 의학적 접근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장애등급제만을 없앤다고 해서 장애에 대한 의학적 접근이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OECD 국가의 평균 장애인 출현율이 14% 가까이 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정하는 장애인 출현율이 15%인데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5%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장애인등록제 때문이다. 장애인등록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5%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이 복지는 정치의 결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장애인등록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면서도 단지 장애인등록제의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의 확대를 넘어서서 장애인의 주류화를 추구하고, 장애인등록제의 문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얼마나 드러났는지는 의문이다.
CHAPTER 01 장애의 정의와 모델
제1절 장애의 개념적 접근
1. 개인적 모형 16
2. 사회적 모형 19
3. 프리스틀리의 장애 접근 23
제2절 장애 분류
1. ICIDH 25
2. ICIDH-2 30
3. ICF 33
CHAPTER 02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
제1절 장애범주
1. 외국의 장애범주와 장애출현율 45
2.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인등록제 48
제2절 우리나라 장애유형별 특성
1. 신체적 장애 50
2. 정신적 장애 56
3. 최근 장애인계의 흐름 60
CHAPTER 03 장애인구와 실태
제1절 장애인구
1. 장애인구와 출현율 65
2. 성별․연령별 분포 71
3. 장애정도 73
4. 장애의 원인 73
제2절 장애인구의 실태
1. 일상생활동작과 일상생활 도움 필요 75
2. 정신건강 79
3. 교육 정도 80
CHAPTER 04 장애인복지의 역사
제1절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
1. 고 대 83
2. 중 세 86
3. 근 대 90
4. 현 대 94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1. 해방 이전 97
2. 해방 이후 101
CHAPTER 05 장애와 사회복지실천이론
제1절 사회복지실천기술로서 사정
1. 사정의 개념 115
2. 장애인실천현장에서 사정 단계 116
3. 장애인실천현장에서 사정의 내용 및 방법 117
제2절 사회복지실천모델과 장애인복지실천
1. 위기개입모델 119
2. 강점모델 122
3. 역량강화모델 124
4. 탄력성 모델 125
5. 사례관리모델 126
6. 옹호모델 128
제3절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제언
CHAPTER 06 장애와 차별
제1절 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차별의 개념 135
2. 차별의 유형 136
제2절 차별이론
1. 선호차별이론 138
2. 통계적 차별이론 139
3. 세대 간 차별결과 지속이론 140
4. 도시경제학 근거 차별이론 141
제3절 차별의 실태
1.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실태 142
2. 장애 차별에 대한 인지 145
제4절 차별해소방안
1. 미국 장애인법과 적극적 조치 148
2.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50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방안 154
CHAPTER 07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제1절 OECD 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미 국 159
2. 영 국 160
3. 호 주 162
4. 스웨덴 163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장애연금 165
2. 산업재해보상보험 166
3. 장애인연금 168
4. 장애수당 173
5. 장애아동수당 176
6. 간접적 소득지원 178
CHAPTER 08 장애인고용정책
제1절 장애인고용의 의미와 유형
1. 고용의 의미 183
2. 고용의 유형 184
제2절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1. 독 일 186
2. 미 국 187
3. 영 국 189
4. 일 본 190
제3절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92
2. 장애인고용차별금지 195
3.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195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97
CHAPTER 09 보건복지서비스정책
제1절 장애인의료서비스
1. 장애인의료 현황 및 실태 207
2. 의료서비스 정책 212
제2절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서비스의 개념 220
2. 사회서비스의 특성 221
3. 사회서비스의 내용 223
제3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1.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념 및 유형 227
2. 장애인복지관 228
CHAPTER 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제1절 자립생활운동
1. 미국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239
2.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 241
제2절 수급대상과 급여
1. 신청자격과 수급자격 심의기준 242
2. 월 한도액(급여량)과 본인부담금 243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급여 비용 246
제3절 인정조사표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구성 내용
1. 인정조사표 249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52
CHAPTER 11 주 거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과 탈시설화
1.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념 및 유형 260
2.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 261
3. 정상화와 탈시설화 263
4.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와 해결 방향 264
제2절 외국의 장애인주거정책
1. 영 국 267
2. 미 국 269
3. 일 본 271
제3절 장애인주거정책
1. 장애인주거정책의 현황 273
2. 장애인주거정책의 방향 278
제4절 장애인거주시설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영국 레더헤드의 사회복지사 279
2.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 281
제5절 장애인주거와 커뮤니티 케어
CHAPTER 12 편의시설과 이동권
제1절 환경과 접근성의 이해
제2절 이동권의 개념과 실태
1. 이동권의 개념 293
2.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294
제3절 장벽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
1. 이동권 법률 303
2. 국제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309
3. 보편적 설계 310
CHAPTER 13 장애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제1절 자본주의의 발달과 장애정책의 변천
1.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태동 317
2. 장애정책의 발달과 자본주의 원칙 318
제2절 세계화와 복지정책의 변화
1. 세계화의 개념과 과정 322
2. 세계화와 복지정책의 변화 323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1. 노동시장참여정책의 강화 327
2. 장애인복지예산의 변화 328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운동 331
￭참고문헌 334
￭찾아보기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