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기
장바구니
ebook 구매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혜택(benefits)이자 재화와 서비스이다. 복지국가는 산업화 이후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왔으며 가장 늦게 사회서비스를 정착시키고 제공하면서 명실공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을 돌보는 체제를 확립하여 사회의 질(quality)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선진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3대 영역 중 하나의 영역으로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확충은 곧 국민생활안정 및 사회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기획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이후로 이전 시기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였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된 개념으로 주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들이 갖는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제1장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13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법적 정의와 범위 15
1. 사회서비스의 개념 15
2.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 19
3. 사회서비스의 범위 24
제2절 사회서비스의 유사개념 26
1. 사회복지서비스 26
2. 사회돌봄 29
3.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 30
제3절 사회서비스 발달의 논리적 배경 31
1. 사회서비스 발달의 논리 31
2.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변화 34
제2장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37
제1절 유럽국가의 사회서비스 비교 39
1. 유럽연합과 사회서비스 39
제2절 장기요양돌봄 비교 43
1. 장기요양돌봄의 특성 43
2. 장기요양돌봄 제공자(기관) 45
3. 장기요양돌봄 비교 46
4. 장기요양돌봄서비스의 평가 49
제3절 아동돌봄 비교 50
1. 아동돌봄의 특성 50
2. 아동돌봄 비교 51
3. 아동돌봄 및 교육서비스의 평가 55
제4절 고용서비스 비교 55
1. 고용서비스의 특성 55
2. 고용서비스 비교 57
3. 고용서비스의 모니터링과 평가 59
제5절 사회주택 비교 60
1. 사회주택의 특성 60
2. 사회주택모델 비교 61
3. 사회주택 비교 62
4. 사회주택의 모니터링 및 평가 66
제3장 한국의 사회서비스 69
제1절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71
1. 사회서비스사업 배경 71
2. 사회서비스 도입의 논리 74
3. 사회서비스 도입의 비판적 관점 77
제2절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 83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5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87
3.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87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89
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90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91
제3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93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93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 및 내용 98
제4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05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장 배경 105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106
3.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용 107
제4장 사회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111
제1절 사회서비스의 정치경제학 113
1. 정치경제학이론의 적용 113
2. 사회서비스의 정치경제학 115
제2절 사회서비스와 사회배제론 116
1. 사회배제의 개념 116
2. 사회배제의 원인 120
3. 사회배제와 사회서비스 121
제3절 사회서비스와 사회통합론 123
1. 사회통합론의 배경 123
2. 사회통합의 개념 124
3. 사회통합의 영역 127
4. 사회통합론과 사회서비스 128
제4절 사회서비스와 사회네트워크이론 129
1. 사회네트워크의 배경 및 기본 전제 129
2. 사회네트워크의 기능 132
3. 사회네트워크이론과 사회서비스 134
제5절 사회자본론과 사회서비스 135
1. 사회자본의 개념 및 기본 전제 135
2. 사회자본의 기능 및 역할 137
3. 사회자본론과 사회서비스 137
제6절 사회서비스이론 종합 139
제5장 사회서비스 제공의 논리 141
제1절 복지혼합과 사회서비스 제공 143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의 이론적 배경 146
1. 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서비스 제공 146
2. 주인-대리인이론과 사회서비스 제공 147
3. 국가책임론(공공성강화론)과 사회서비스 제공 149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의 유형 비교 151
1. 정부를 통한 제공 151
2. 비영리조직을 통한 제공 153
3. 시장을 통한 제공 155
4. 사회서비스 제공 특성 비교 157
제6장 사회서비스 제공모델 159
제1절 사회서비스의 제공모델 161
제2절 공공제공모델 164
1. 공공제공모델의 기본적 배경 164
2. 공공제공모델의 특성 166
3. 공공제공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169
제3절 비영리제공모델 170
1. 비영리제공모델의 기본적 배경 170
2. 비영리제공모델의 특성 171
3. 비영리제공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175
제4절 시장제공모델 176
1. 시장제공모델의 기본적 배경 176
2. 시장제공모델의 특성 178
3. 시장제공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186
4. 시장제공의 정치경제학 187
제5절 준시장제공모델 203
1. 준시장제공모델의 기본적 배경 203
2. 준시장제공모델의 특성 209
3. 준시장제공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217
제6절 신공공서비스제공모델 219
1. 신공공서비스제공모델의 배경 219
2. 신공공서비스제공모델의 특성 220
3. 신공공관리(NPM)와 신공공서비스제공모델과의 관계 227
4. 신공공서비스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230
제7절 신뢰모델 231
1. 신뢰모델의 기본적 배경 231
2. 신뢰모델의 특성 234
3. 신뢰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239
제8절 공동생산모델 240
1. 공동생산모델의 기본적 배경 240
2. 공동생산모델의 특성 244
3. 공동생산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248
제9절 소결 249
제7장 사회서비스와 재정 255
제1절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재정의 논리 257
1.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재정 257
2.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 262
제2절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재정 265
1. 복지국가별 사회서비스 재정 비교 265
2. 노인장기요양돌봄 재정지출 비교 268
3. 사회서비스재정의 지불방식 273
제8장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 281
제1절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관 관계의 배경 283
1. 사회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 283
2.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과 공공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함의 284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을 설명하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및 관계를 설명해 주는 모델 286
1. 대체관계 286
2. 협력관계 287
3. 보완관계 288
4. 적대관계 288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을 설명하는 정부와 민간조직의 역할과 관계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