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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도서

복지국가의 이해

발달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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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목적은 각 복지국가 제도의 동향과 특성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 등 학문적 경계를 벗어나 복지국가의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설명하는 것이다. 가급적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발달과 전환은 복지국가의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는 단어로 선정하였다. 경제의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시민의 의미와 지위에 영향을 끼친다. 새로운 리스크의 등장은 복지국가 시민의 욕구 설정과 그 대응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변하게 할 것이다. 국적을 초월하는 시민의 등장과 욕구의  확장, 전 지구적 재난과 다양한 리스크 출현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보장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복지국가는 탈복지국가를 염두에 둔 역할까지 예상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의 합의가 붕괴되고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과 배제가 진행되는 현재, 복지국가를 초월한 그 무엇이 필요한지는 필자도 알 수가 없다. 복지국가나 사회보장 재편 등 거의 대부분 논의는 국민 국가의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사회적 배제와 계층화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류는 문제를 만나서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힘, 자유와 기회균등을 가져오는 보편적 우애를 지향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러한 힘을 믿고 복지국가의 낙관론을 신뢰하는 필자가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20세기 최고의 유산인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의 출발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1 복지국가의 개념
   1) 복지국가의 다양성 9
   2) 복지국가의 정의 11

2 복지국가의 목표
   1) 정책목표 21
   2) 이데올로기적 목표 25
   3) 이념적 목표 27
   4) 보편적 목표 28

3 복지국가의 이론
   1) 산업주의 37
   2) 권력자원론 45
   3) 계급투쟁론 49
   4) 신제도론 51

4 복지국가의 발달
   1) 구빈법의 시기 61
   2) 사회보험의 시기 64
   3) 복지국가로의 출발 67

5 복지국가의 체제
   1) 세 가지 복지체제 81
   2) 탈상품화 탈가족화 지표 85
   3) 한국의 복지체제 89

6 복지국가의 위기
   1) 경제성장과 발달 95
   2) 복지국가 스웨덴의 발달 97
   3) 복지국가의 분배원리와 위기 99

7 복지국가의 전환
   1) 세계화 속의 복지국가 115
   2) 전환과 대응 117
   3) 세계화와 이민문제 133

8 복지국가와 시민권
   1) 욕구와 시민의 권리 137
   2) 시민의 의미 148
   3) 시민권론의 의의와 비판 150
   4) 시민권과 기본소득 155

9 복지국가와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와 포용 159
   2) 사회적 배제의 등장 배경 163
   3)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리스크 166
   4)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 167
   5) 사회적 포용의 과제 173

10 복지국가와 복지세계론
   1) 국민의 정체성 179
   2) 복지세계의 구상 181

11 복지국가의 과제와 미래
   1) 과제 191
   2) 미래의 방향 211

■ 참고문헌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