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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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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는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며 발전하여 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팬데믹 사태가 더해져 미래의 시간이 좀 더 현실감 있게 앞당겨지면서 사회 도처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우리의 청년들도 사회적 변화 앞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을 더 깊이 느끼는 듯하다. 매 학기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와 함께 해당 학기 강의에서 다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적어 내도록 하는데 최근 학생들로부터 ‘청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물론 보편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대상은 국민 누구라도 해당이 되겠지만 패기와 열정으로 창창한 꿈을 꾸는 세대인 청년층에서 공적인 지원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져 안타까웠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에서 사회복지법이 가지는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회복지법의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또 한번의 개정판을 내고자 한다.

 

제1부 총 론

제1장 법의 기초적 이해 15
   1. 인간, 사회,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15
   2. 법의 규범성 16
   3. 법의 이념과 목적 19
   4. 법의 분류 23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33
   1. 사회복지법의 개념 33
   2. 사회복지법의 이념 34
   3. 사회복지법의 체계 40
   4.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43
   5.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48

제3장 사회복지수급권 53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53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53
   3.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 55
   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60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63
   1. 시민법의 탄생과 사회법으로의 전환 배경 63
   2.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 64
   3. 근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기원 67

 

제5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73
   1. 사회복지 관련 국제조약 및 선언 73
   2. 사회보장협정 76

제6장 한국 사회복지 입법 역사 81
   1. 일제 강점기~미군정기 81
   2. 제1~2공화국 83
   3. 제3~4공화국 84
   4. 제5공화국 87
   5. 제6공화국 88

제2부 각 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97
   1. 이념과 목적 97
   2. 연 혁 97
   3. 주요 내용 98

제8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11
   1. 입법 배경 및 목적 111
   2. 주요 내용 112

제9장 사회보험법 129
   1. 사회보험 개요 및 특징 129
   2. 국민연금법 131
   3. 국민건강보험법 150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9
   5. 고용보험법 182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8

 

제10장 공공부조법 223
   1. 공공부조의 개요 22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25
   3. 의료급여법 247
   4. 긴급복지지원법 255
   5. 기초연금법 267

제11장 사회서비스법 275
   1. 사회복지사업법 276
   2. 아동복지법 299
   3. 노인복지법 326
   4. 장애인복지법 345
   5. 다문화가족지원법 376

제12장 사회복지 관련법 385
   1. 건강가정기본법 385
   2. 청소년 기본법 395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406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18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425
   6. 청년기본법 

■ 부록 437
■ 참고문헌 442
■ 찾아보기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