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logo2.png
오늘 본 도서

사회보장론 [제3판]


  • 구매하기
  • 장바구니
  • ebook 구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져 총 1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1~6장)는 사회보장의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보장의 개요,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사회보장의 역사, 사회보장의 급여, 재정 및 전달체계,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부(7~13장)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 5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제도 포함)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사회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기술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쓰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론을 가르치는 분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개정작업을 하였다. 

 

PART 01 사회보장의 총론 9

Chapter 1 사회보장의 개요 11
   1. 사회보장의 생성배경과 용어 등장 11
   2. 사회보장의 개념 13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19
   4. 사회보장 관련 용어 22
   5.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23

Chapter 2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25
   1.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25
   2. 사회보장의 원리ㆍ원칙 29

Chapter 3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41
   1. 사회보장의 형태 41
   2. 사회보장의 기능 54

 

Chapter 4 사회보장의 역사 63
   1. 영국의 빈민법 시대(1600~1800년대 후반) 63
   2. 사회보험 시대(1880~1920년대) 72
   3. 사회보장의 형성과 확대기(1930~1970년대 초반) 76
   4. 사회보장의 재편기(1970년대 중반 이후) 84

Chapter 5 사회보장의 급여ㆍ재정ㆍ전달체계 89
   1. 급여대상 89
   2. 급여형태 94
   3. 재원조달 99
   4. 전달체계 104

Chapter 6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105
   1.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105
   2.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선언 109
   3.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및 협정 115

PART 0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19

Chapter 7 국민연금제도 121
   1. 의의 및 목적 121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22
   3. 적용대상 127
   4. 급여내용 131
   5. 재 정 142
   6. 운영체계 146

 

Chapter 8 국민건강보험제도 149
   1. 의의 및 목적 14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50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54
   4. 적용대상 155
   5. 급여내용 157
   6. 재 정 164
   7. 운영체계 168

Chapter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1
   1. 의의 및 목적 171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72
   3. 적용대상 175
   4. 급여내용 179
   5. 재 정 182
   6. 운영체계 184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89
   1. 의의 및 목적 189
   2. 산재보험의 역사적 배경 190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91
   4. 적용대상 195
   5. 급여내용 198
   6. 재 정 210
   7. 운영체계 213

 

Chapter 11 고용보험제도 215
   1. 의의 및 목적 215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17
   3. 적용대상 220
   4. 급여내용(사업내용) 223
   5.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42
   6. 재 정 245
   7. 운영체계 246

Chapter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9
   1. 의의 및 목적 24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50
   3. 실시상의 운용원칙 254
   4. 적용대상 256
   5. 급여내용 260
   6. 재정(비용) 275
   7. 운영체계 276

Chapter 13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279
   1. 기초연금제도 279
   2. 장애인연금제도 286

■ 참고문헌 290
■ 찾아보기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