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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IMF의 외환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국민들 다수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안전망이 취약했던 당시 급속한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이는 서민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부도 사회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즉,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충족해야 할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각 영역들은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발전 정도가 균일하지 못하여 차이를 보이며, 사회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며 정체되어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올바른 정책대안이 미비하여, 실업과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만학도들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정책이 가장 어렵다고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실제로 사회복지정책론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역사에 대한 풍부한 상식과 현 시대적인 문제점 및 관찰력이 필요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몇몇 주요 과목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이 책은 사회복지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내서로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개념 및 가치 11
1. 사회복지와 정책의 의미 13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8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5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1
1. 빈민법 시대 43
2. 사회보험 시대 47
3. 복지국가 시대 52
4. 국가별 발달 흐름 60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이념적 모형 69
1. 사회양심이론 71
2. 음모이론 73
3. 수렴이론(기술결정론) 75
4. 확산(전파)이론 77
5. 시민권 이론 79
6. 종속이론 81
7. 합리이론 82
8. 정책이전이론 83
9. 국가중심이론 85
10. 형성과정이론 86
1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 90
제4장 사회복지정책 의제 형성과 정책대안 101
1.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 103
2. 정책문제의 이슈화 및 의제 형성 104
3. 정책대안의 형성 116
제5장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집행 및 평가 125
1. 사회복지정책 결정 127
2. 사회복지정책 집행 135
3. 사회복지정책 평가 138
제6장 사회복지정책 분석 151
1. 사회복지정책 분석 개념과 특성 153
2. 정책분석 방법 및 유형 155
3. 사회복지정책분석가의 역할과 유의점 159
4.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 159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69
1. 급여의 대상 171
2.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177
3. 급여선택의 기본 원리와 급여의 수준 184
4. 기초생활보장체계의 맞춤형 급여 제공 및 행정절차 이해 187
제8장 국민연금제도 195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197
2. 국민연금의 운용방식 201
3. 국민연금 가입유형 203
4. 국민연금 기여금(보험료) 등 206
5. 국민연금 급여 및 관리 209
6.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220
제9장 국민건강보험제도 225
1. 건강보험의 의의 227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232
3. 외국의 건강보험 248
4. 권리구제와 민간보험 253
5. 국민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공단의 향후 전략과제 255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59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61
2. 운영과 보험료 264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270
4. 관리구제와 수행체계 281
제11장 고용보험제도 283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목적과 역사적 기능 285
2. 고용보험제도의 가입 및 재원과 운영 290
3. 고용보험제도의 급여 294
제1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09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311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315
3. 재원조달과 급여 318
4. 외국의 장기요양보험 328
제13장 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35
1. 빈곤의 개념에 대한 이해 337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45
■ 참고문헌 358
■ 찾아보기 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