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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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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사회의 복지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로, 국민복지의 프레임이 국민행복의 프레임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 취약한 계층에서 전체, 모든 국민에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된 것은 이러한 복지의 보편적 성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행정을 거쳐 서비스로 전달되는 거시적 관점을 이해해야만 뛰어난 사회복지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생들은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규정짓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실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에게 있어 다소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외원기관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감에 따라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따라서 민간이 주도적인 정책의 흐름을 형성하고 만들어 가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가 어떠한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미 다수의 사회복지정책론 저서가 있음에도 본 저서를 출간하는 의도는 교육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을 토대로 한 또 다른 애정과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 때문이다. 특히 점차 이익집단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이슈를 어떻게 정책화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고자 하였다.

 

PART 01 사회복지정책 이론


CHAPTER 01 사회복지의 개념

  제1절 사회복지의 개념적 정의 10

  제2절 사회정책, 사회서비스 및 사회사업 16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4

  제2절 사회복지정책과 정치 34

  제3절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38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발달과 이론

  제1절 사회복지정책발달 42

  제2절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51

  제3절 사회복지정책 이론 65   


CHAPTER 04 사회적 이슈와 정책의제설정

  제1절 사회적 이슈 84

  제2절 정책의제설정 88

  제3절 정책의제설정 모형 97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112

  제2절 정책결정 과정 126

  제3절 정책결정모형 141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179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과 요인 185

  제3절 정책분석의 틀 191

  제4절 정책평가이론 201


PART 02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CHAPTER 07 사회보험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228

  제2절 국민연금 238

  제3절 건강보험 262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 277

  제5절 고용보험 296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 307

  

CHAPTER 08 공공부조

  제1절 공공부조의 의미와 원리 316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19


CHAPTER 09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및 기본 원리 336

  제2절 대상별 복지서비스 345



참고문헌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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