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logo2.png
오늘 본 도서

사회보장론 [제4판]


  • 강의자료
  • 구매하기
  • 장바구니
  • ebook 구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져 총 1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제1~6장)는 사회보장의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보장의 개요,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사회보장의 역사, 사회보장의 급여, 재정 및 전달체계,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부(제7~13장)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 5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제도 포함)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사회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기술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쓰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론을 가르치는 분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개정 작업을 하였다.

 

PART 01 사회보장의 총론 9


Chapter 1 사회보장의 개요 11

  1. 사회보장의 생성배경과 용어 등장 11

  2. 사회보장의 개념 13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19

  4. 사회보장 관련 용어  22

  5.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23


Chapter 2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25

  1.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25

  2. 사회보장의 원리ㆍ원칙 29


Chapter 3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41

  1. 사회보장의 형태 41

  2. 사회보장의 기능 54


Chapter 4 사회보장의 역사 63

  1. 영국의 빈민법 시대(1600~1800년대 후반)  63

  2. 사회보험 시대(1880~1920년대) 72

  3. 사회보장의 형성과 확대기(1930~1970년대 초반) 76

  4. 사회보장의 재편기(1970년대 중반 이후) 84


Chapter 5 사회보장의 급여ㆍ재정ㆍ전달체계 89

  1. 급여대상 89

  2. 급여형태 94

  3. 재원조달 99

  4. 전달체계 104


Chapter 6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105

  1.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105

  2.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선언 109

  3.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및 협정 115


PART 0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1


Chapter 7 국민연금제도 123

  1. 의의 및 목적 123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24

  3. 적용대상 130

  4. 급여내용 133

  5. 재정 142

  6. 운영체계 146


Chapter 8 국민건강보험제도 149

  1. 의의 및 목적 14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50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54

  4. 적용대상 155

  5. 급여내용 157

  6. 재정 164

  7. 운영체계 167


Chapter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9

  1. 의의 및 목적 16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70

  3. 적용대상 173

  4. 급여내용 177

  5. 재정 181

  6. 운영체계 182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87

  1. 의의 및 목적 187

  2. 산재보험의 역사적 배경  188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89

  4. 적용대상 193

  5. 급여내용 197

  6. 재정 209

  7. 운영체계212


Chapter 11 고용보험제도 215

  1. 의의 및 목적 215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17

  3. 적용대상 220

  4. 급여내용(사업내용) 224

  5.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40

  6. 재정 242

  7. 운영체계 244


Chapter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7

  1. 의의 및 목적 247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48

  3. 실시상의 운용원칙 252

  4. 적용대상 254

  5. 급여내용 259

  6. 재정(비용) 274

  7. 운영체계 274


Chapter 13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279

  1. 기초연금제도 279

  2. 장애인연금제도 287


참고문헌 291

찾아보기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