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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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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모순과 사회병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 국가마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상황, 시민사회의 성장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유럽의 경제위기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수준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유권자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궁극적으로 시장원리를 기초로 하는 바, 그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거나 경쟁에서 일탈하는 계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상존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바로 이러한 풍요로운 경제상황에서의 빈곤의 만성화 및 세습화와 같은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대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할 것인가의 이행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학습의 핵심이다.

  본 교재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및 공무원시험 준비생,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사회복지현장의 실천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제도영역 전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 바란다.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1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8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20

  ■ KEY POINT(요점정리) 32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1절 구빈정책시대(1600~1800년대) 37

  제2절 사회보험정책시대(1800~1930년대) 45

  제3절 사회보장정책시대와 복지국가의 전성시대(1930~1970년대) 50

  제4절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 52

  ■ KEY POINT(요점정리) 55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 이론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59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론 66

  제3절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모형 71

  ■ KEY POINT(요점정리) 78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83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분석틀 94

  ■ KEY POINT(요점정리) 100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집행·평가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05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24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26

  ■ KEY POINT(요점정리) 130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제1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개념 135

  제2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136

  제3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143

  ■ KEY POINT(요점정리) 150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제1절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155

  제2절 공공부문의 재원 156

  제3절 민간부문의 재원 167

  제4절 재원조달정책 선택의 기준 172

  ■ KEY POINT(요점정리) 174



Chapter08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제1절 급여의 개념 179

  제2절 급여의 목표 180

  제3절 급여의 유형 182

  제4절 급여의 수준 190

  ■ KEY POINT(요점정리) 196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의 개념 201

  제2절 전달체계의 원칙 202

  제3절 전달체계의 종류 206

  제4절 전달체계의 선택 214

  제5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217

  ■ KEY POINT(요점정리) 220


Chapter 10 사회보험정책

  제1절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225

  제2절 사회보험의 원리 227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229

  제4절 국민연금정책 232

  제5절 고용보험정책 238

  제6절 국민건강보험정책 243

  제7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250

  ■ KEY POINT(요점정리) 254


Chapter 11 공공부조정책

  제1절 공공부조정책 259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263

  제3절 의료급여정책 269

  제4절 재해구호정책 272

  제5절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274

  제6절 보장시설정책 276

  ■ KEY POINT(요점정리) 279


Chapter 12 사회서비스정책

  제1절 사회서비스정책의 개념 283

  제2절 영유아보육서비스정책 284

  제3절 아동․청소년복지정책 289

  제4절 장애인복지정책 298

  제5절 여성복지정책 304

  제6절 노인복지정책 307

  ■ KEY POINT(요점정리) 315


■참고문헌 317

■찾아보기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