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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모순과 사회병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 국가마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상황, 시민사회의 성장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유럽의 경제위기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수준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유권자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궁극적으로 시장원리를 기초로 하는 바, 그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거나 경쟁에서 일탈하는 계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상존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바로 이러한 풍요로운 경제상황에서의 빈곤의 만성화 및 세습화와 같은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대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할 것인가의 이행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학습의 핵심이다.
본 교재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및 공무원시험 준비생,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사회복지현장의 실천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제도영역 전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 바란다.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1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8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20
■ KEY POINT(요점정리) 32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1절 구빈정책시대(1600~1800년대) 37
제2절 사회보험정책시대(1800~1930년대) 45
제3절 사회보장정책시대와 복지국가의 전성시대(1930~1970년대) 50
제4절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 52
■ KEY POINT(요점정리) 55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 이론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59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론 66
제3절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모형 71
■ KEY POINT(요점정리) 78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83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분석틀 94
■ KEY POINT(요점정리) 100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집행·평가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05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24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26
■ KEY POINT(요점정리) 130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제1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개념 135
제2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136
제3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143
■ KEY POINT(요점정리) 150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제1절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155
제2절 공공부문의 재원 156
제3절 민간부문의 재원 167
제4절 재원조달정책 선택의 기준 172
■ KEY POINT(요점정리) 174
Chapter08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제1절 급여의 개념 179
제2절 급여의 목표 180
제3절 급여의 유형 182
제4절 급여의 수준 190
■ KEY POINT(요점정리) 196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의 개념 201
제2절 전달체계의 원칙 202
제3절 전달체계의 종류 206
제4절 전달체계의 선택 214
제5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217
■ KEY POINT(요점정리) 220
Chapter 10 사회보험정책
제1절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225
제2절 사회보험의 원리 227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229
제4절 국민연금정책 232
제5절 고용보험정책 238
제6절 국민건강보험정책 243
제7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250
■ KEY POINT(요점정리) 254
Chapter 11 공공부조정책
제1절 공공부조정책 259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263
제3절 의료급여정책 269
제4절 재해구호정책 272
제5절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274
제6절 보장시설정책 276
■ KEY POINT(요점정리) 279
Chapter 12 사회서비스정책
제1절 사회서비스정책의 개념 283
제2절 영유아보육서비스정책 284
제3절 아동․청소년복지정책 289
제4절 장애인복지정책 298
제5절 여성복지정책 304
제6절 노인복지정책 307
■ KEY POINT(요점정리) 315
■참고문헌 317
■찾아보기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