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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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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와 법학이 접목되어 있어 두 가지 모두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교과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있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중요한 분야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자본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이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제이고 이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 대한 지식은 사회복지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되고 또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저자는 학생들과 현장전문가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으로 내용이 정리된 표와 그림, 그리고 보충설명을 위한 별도의 사각박스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기본법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각 개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을 모두 빠짐없이 조사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정확한 법령을 개정판에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부 사회복지법의 개관과 역사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11

  1. 법의 일반적 이해 11

  2. 사회복지법의 개념 19

  3. 사회복지법의 이념 21

  4. 사회복지의 주체 24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법원, 해석, 분류 31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31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36

  3. 사회복지법의 해석 41

  4. 사회복지법의 분류 44


제3장 사회복지수급권 47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47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48

  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50

  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52

  5.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와 벌칙 56

  6. 권리구제 58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63

  1. 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63

  2.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70


제2부 국제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제5장 국제사회복지법 91

  1. 국제사회복지 관련 기구 91

  2. 국제사회복지선언 94

  3. 국제사회복지조약 97


제6장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103

  1. 사회보장기본법 103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15

  3. 사회복지사업법 129


제3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제7장 국민연금법 153

  1. 국민연금법의 개관 153

  2. 적용대상 161

  3. 급여내용 167

  4. 재정 및 운영체계 177

  5. 권리구제와 벌칙 182


제8장 국민건강보험법 185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관 185

  2. 적용대상 188

  3. 급여내용 192

  4. 재정 및 운영체계 196

  5. 권리구제와 벌칙 205


제9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7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관 207

  2. 적용대상 209

  3. 급여내용 212

  4. 재정 및 운영체계 216

  5. 권리구제와 벌칙 228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 231

  2. 적용대상 235

  3. 급여내용 239

  4. 재정 및 운영체계 250

  5. 권리구제 및 벌칙 253


제11장 고용보험법 255

  1. 고용보험법의 개관 255

  2. 적용대상 258

  3. 급여내용(사업내용) 261

  4. 재정 및 운영체계 278

  5. 권리구제 및 벌칙 280


제1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8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283

  2. 적용대상 286

  3. 급여내용 289

  4. 재정 및 운영체계 301

  5. 권리구제 및 벌칙 305


제13장 기타 공공부조법 309

  1. 의료급여법 309

  2. 긴급복지지원법 317

  3. 기초연금법 326

  4. 장애인연금법 333


제14장 사회서비스법(1) 339

  1. 아동복지법 339

  2. 노인복지법 359

  3. 장애인복지법 374


제15장 사회서비스법(2) 395

  1. 한부모가족지원법 395

  2. 다문화가족지원법 401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07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26


■ 참고문헌 433

■ 찾아보기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