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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교과서의 간소화 추세에 맞춰 기존의 ‘사회보장의 행정’과 ‘사회 보장의 재정’ 파트를 정리하였고,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던 ‘사회보장기본법’ 전문을 삭제하여 전체 분량을 조정하였다.
둘째, 내용적으로는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부분을 보완하였다. 특히 이명 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각 정권별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변화와 특 징을 서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보장의 정책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2025년 3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하여 최근의 중요 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 율 조정, 청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크레딧 제도 확대, 국가의 연금 지급 보 장 명문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시도들을 설명하였 다. 이는 제도적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며, 교과서 내용의 최 신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정 작업은 독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전 달하기 위한 노력이자,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도 학문적 일관성과 현실 대응력을 유지하고자 한 저자들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다.
사회보장론 제3판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현장 실천가들에 게 더욱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 회보장 환경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PART 01 사회보장의 이해
1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제1절 사회적 위험 16
제2절 사회보장의 개념과 원칙 24
2장 사회보장의 체계와 제도 40
제1절 사회보장의 체계 41
제2절 사회보험 51
제3절 공공부조 64
제4절 사회수당 72
제5절 사회서비스 77
3장 사회보장의 역사
제1절 서양 사회보장의 역사 85
제2절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101
4장 사회보장의 기능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115
제2절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19
제3절 사회보장과 투자 123
제4절 사회보장과 저축 125
PART 02 사회보장의 제도
5장 공적연금
제1절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132
제2절 연금보험 140
제3절 연금보험의 개혁 149
제4절 한국의 국민연금 158
제5절 한국의 기초연금 168
6장 퇴직연금
제1절 퇴직연금의 개념과 성격 176
제2절 주요국의 퇴직연금 181
제3절 한국의 퇴직급여 193
7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의 개념과 특성 198
제2절 진료비의 유형과 지불방법 201
제3절 민간건강보험 207
제4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209
8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절 장기요양의 개념 216
제2절 장기요양의 유형 218
제3절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 225
제4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231
9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특성 239
제2절 산업재해보상의 이론과 발전단계 241
제3절 산업재해의 요건 245
제4절 산재보험 보험료 248
제5절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250
10장 고용보험
제1절 고용보험의 개념 260
제2절 고용보험의 목적 262
제3절 고용보험의 유형 264
제4절 고용보험의 민영화 267
제5절 한국의 고용보험 269
11장 공공부조
제1절 공공부조의 개념과 기능 280
제2절 공공부조의 역사적 배경 283
제3절 근로연계복지 289
제4절 근로장려세제 305
제5절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310
12장 사회수당
제1절 아동급여 323
제2절 기본소득 336
13장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344
제2절 사회서비스의 역사 347
제3절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357
제4절 사회서비스의 체계 361
￭참고문헌 369
￭찾아보기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