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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를 비유할 때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하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수없이 많은 심리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방황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발달은 가정⋅학교⋅사회⋅국가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발달과업을 충실히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덕(德)⋅체(體)⋅지(知)를 겸비한 인격을 갖추어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청소년육성정책과 법률체계의 구축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과 법률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현행 정책과 법률의 체계적 이해와 더불어 발전적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집필자들은 청소년육성의 개념 정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관련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해외 청소년정책 사례는 최신의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고, 국제기부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의 집필과정에서 청소년정책과 각 법률의 해석에 있어 집필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내용 정리에 있어서 해당 법률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해당 법률의 이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01 청소년과 청소년육성
CHAPTER 01 청소년의 이해 10
1. 청소년의 개념 10
2.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13
CHAPTER 02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육성제도 21
1. 청소년정책 21
2. 청소년육성제도 25
3. 청소년육성제도의 변천 과정 29
4. 청소년육성정책 5개년 계획 35
5.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51
6. 청소년육성정책 추진 기관 55
CHAPTER 03 국제 청소년육성정책 64
1. 국제기구의 청소년육성정책 64
2. 외국의 청소년육성정책 79
PART 02 청소년육성제도 각론
CHAPTER 04 청소년 기본법 98
1. 청소년 기본법의 의의 98
2. 청소년 기본법의 용어 정의 99
3.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100
4. 청소년정책의 계획과 총괄 및 조정 102
5. 청소년시설 및 단체 109
6. 청소년지도자 111
7.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119
8. 청소년육성기금 123
CHAPTER 05 청소년활동 진흥법 126
1.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의의 126
2.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용어 정의 127
3. 청소년활동의 보장 128
4. 청소년활동시설 132
5.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138
6.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145
7.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147
8.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147
CHAPTER 06 청소년복지 지원법 153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의의 153
2.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용어 정의 154
3. 청소년의 우대 155
4. 청소년의 건강보장 157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158
6. 위기청소년 지원 161
7. 예방적⋅회복적 지원 164
8. 청소년복지지원기관 165
9. 청소년복지시설 167
CHAPTER 07 청소년 보호법 176
1. 청소년 보호법의 의의 176
2. 청소년 보호법의 용어 정의 177
3. 청소년에 대한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81
4. 청소년유해매체물 183
5.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192
6.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194
7. 청소년보호 사업의 추진 199
8. 청소년보호를 위한 위원회 201
CHAPTER 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204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의 204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 205
3.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회의 책임 207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207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218
6.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226
7. 보호관찰 235
PART 03 청소년육성 관련법
CHAPTER 09 아동복지법 240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40
2. 아동복지법의 용어 정의 241
3. 아동복지의 책임 242
4.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3
5.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247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51
7.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258
8.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260
9. 아동복지전담기관 262
CHAPTER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아동학대처벌법) 269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269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용어 정의 270
3.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272
4. 아동보호사건 278
5. 피해아동보호명령 285
6. 벌 칙 286
CHAPTER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 290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의의 290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 29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책임 292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293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실시기관 295
6. 학교폭력예방 등의 서비스 299
7. 학교폭력 재심청구 및 분쟁조정 305
CHAPTER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학교밖청소년법) 307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의 307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 308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08
4.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309
CHAPTER 13 소년법 318
1. 소년법의 의의 318
2. 보호사건 319
3. 조사와 심리 321
4.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325
5. 항 고 330
6. 형사사건 331
7. 심판 및 벌칙 333
■참고문헌 339
■찾아보기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