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시장화 노선의 총괄과 결말

제 1 장 사회보장의 시장화를 둘러싼 현 국면
1. 사회보장의 균열과 기능강화론
2. 시장화 노선에 대한 집착과 지속
3. 구조개혁의 재검토와 시장화의 새로운 전략

제 2 장 거론된 시장원리와 준시장
1. 복지 시장화의 성격
2. 준시장에 대한 연구동향
3. 준시장에 대한 이론적 과제
4. 개호시장
5. 의료시장
6. 준시장에 대한 논의와 제도개선

제 3 장 시장화 노선은 사회보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1. 시장화의 구체적인 측면 - 공급체제와 급여구조의 시장화
2. 시장화에 의한 사회보장의 변용
3. 시장 우위성의 실천적 파탄
4. 사회보장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변화



제 4 장 개혁의 귀결과 향후 과제 - 콤슨문제를 예로
1. 콤슨의 부정행위와 상술
2. 개호보험사업과 부정행위
3. 부정행위의 온상을 만든 시장화 . 영리화
4. 콤슨문제의 본질과 과제
5. 콤슨문제와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제 5 장 시장화 속에서의 복지노동
1. 복지노동과 복지 시장화의 기본적 정리
2. 복지노동의 특성
3. 복지 시장화와 복지노동의 변용 - 개호보험제도의 경우
4. 복지노동의 복권(復權)과 권리보장

제 6 장 시장화에서 공공화 . 공동화로
1. 사회보장에서의 행정의 역할과 책임의 구축
2. 시장적 공평론의 극복과 사회보장에성의 공동성(共同性)의 복권(復權)
3. 공공성 . 공동성에 적합한 권리보장시스템의 확립
4. 사회보장재원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