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개 관

제 1 절 의의 및 정책 목표
1. 제도시행의 의의
2. 장기요양의 개념
3. 정책목표
4. 도입의 필요성
5. 도입에 따른 환경 변화
6. 복지국가와 장기요양보장제도

제 2 절 주요 특징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2. 사회보험을 기본으로 국고지원
3. 보험자 ,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4. 노인중심의 급여

제 3 절 법률 분류체계 및 타 법률과의 관계
1. 법률 분류 체계
2. 타 법률과의 관계

제 4 절 외국 제도와의 비교
1. 제도 비교
2. 제도개혁 추진내용
3. 시사점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과정

제 1 절 추진과정 구분

제 2 절 추진배경
1. 정책유산
2. 노인복지정책 변화
3. 정치 . 사회 . 문화 . 인프라 환경

제 3 절 제도 논의시작

제 4 절 기초모형 개발
1. 추진기획단 설치 . 운영
2. 실행위원회 설치 . 운영
3. 보건복지부 내부검토

제 5 절 시범사업 실시
1. 1차 시범사업
2. 2차 시범사업
3. 3차 시범사업
4. 보건복지부 내부검토

제 6 절 정부의 법안 결정
1. 정책결정절차
2. 정부안 결정

제 7 절 국회의 법안 심의

제 8 절 제도의 시행
1. 시행준비
2. 시행 직전의 상황
3. 시행시기
4. 실시현황

제 9 절 제도 평가
1. 시행 성과
2. 제도 평가

제 10 절 법령 개정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주요 내용
2. 노인복지법령 주요 내용

제 3 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제 1 절 기본체계
1. 대상자 체계
2. 재정체계
3. 서비스 체계
4. 관리운영체계
5. 등급판정체계

제 2 절 총 칙
1. 목 적
2. 용어의 정의
3.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원칙
4.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장기용양기본계획의 수립

제 3 절 제도 운영
1. 의 의
2.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 운영
3. 관리운영기관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 4 절 장기요양인정
1. 의 의
2. 인정신청
3. 인정조사
4. 등급판정
5. 심의결과 통지
6. 장기요양인정의 실례
7. 쟁점사항

제 5 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의 의
2. 시설급여
3. 재가급여
4. 특별현금급여
5. 쟁점사항

제 6 절 장기요양기관
1. 의 의
2. 제도시행 후 개편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지정
4.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5.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6. 장기요양기관의 휴 . 폐업
7.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8. 인프라 확충현황
9. 쟁점사항


제 7 절 장기요양 전문인력
1. 의 의
2.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 절차
3. 방문간호 장기요양원 양성과정 . 절차
4. 요양보호사 양성현황
5. 외국의 요양보호사제도
6. 쟁점사항

제 8 절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1. 이용절차
2. 이용시기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 제공
4.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의 통보
5. 이용지원
6. 쟁점사항

제 9 절 장기요양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결정
2.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유형
3. 급여비용의 산정
4. 본인일부부담금
5. 비급여항목
6.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7. 쟁점사항

제 10 절 재정 운영
1. 재원보달 . 재원구성
2. 독립회계 운영 . 계정 구분계리
3. 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
4.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5.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비용구성
6. 재정운영방식의 평가
7. 쟁점사항

제 11 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체계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4. 재심사조정청구
5. 가족요양비의 지급
6.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지급
7.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추진

제 12 절 현지조사
1. 의 의
2. 종류 . 방법
3. 조사절차
4. 쟁점사항

제 13 절 보 칙
1. 전자문서의 사용
2. 자료의 제출 . 보고
3. 비밀누설 금지
4. 신고포상금제 운영
5. 쟁점사항

제 14 절 행정벌
1. 벌 칙
2. 과태료
3. 양벌규정
4. 쟁범사항

제 4 장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제 1 절 향후과제
1. 자도의 문제점
2. 실태조사내용

제 2 절 개선방안
1. 제도 개선내용
2. 개선방안

제 3 절 향후 추진방향
1.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도모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3. 포괄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4. 효율적인 제도 운영
5. 바람직한 요양서비스 이용자상 정립

부 록
참 고 문 헌
찾 아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