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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복지국가 이론들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서이자 평가서이다. 이 책이 쓰인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이런 식의 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이래로 한국사회에서는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고 이를 반영하듯 학계에서도 복지국가 연구서와 소개서가 다수 발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고전이론들과 연계시키려고 시도한 전문적인 연구서는 없었다. 어떤 사회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둘러싼 상반된 이론적 견해들을 먼저 알아야 하며, 이것은 복지국가라는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이다. 복지국가이론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저서는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 책을 저술한 직접적인 동기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정책론과 복지국가론을 가르치면서 복지국가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서적의 필요성이 간절해진 데 있다. 사회복지정책론이나 복지국가론의 이름이 붙은 교과서류의 저서들은 다양한 복지국가이론들의 일부만을 소개하거나 그것들을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그런 교과서류의 저서들에는 다양한 복지국가이론들의 사상적 원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복지국가이론가들의 원전이나 전문적인 논문들을 읽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책을 저술한 또 하나의 동기는 사회복지정책학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나의 욕심이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의 다른 모든 분과학문들은 각각의 고전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발전했고, 이들 분과학문의 입문서나 이론서들은 고전이론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한다. 반면에, 신생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학은 자신의 이론적 뿌리에 대해 다소 무관심하며, 복지국가의 고전이론과 현대이론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으로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회복지정책학은 자신의 사상적 원천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사회이론에 대한 저서를 써야 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20여 년 전 박사논문을 준비할 때부터 가져왔지만, 그동안 다른 연구주제들에 매달리느라 그 작업에 착수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2013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분야 저술지원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해 주었고, 이에 힘입어 이 저서의 저술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한국연구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래전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 복지국가이론들을 정리하고 평가해 놓은 나의 노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저서들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당시 UCLA 사회학과에서 나를 지도해 주신 이반 셀레니 교수님, 모리스 자이틀린 교수님, 루쓰 밀크만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나의 학문적 소양을 길러주신 사회학과의 마이클 만 교수님과 역사학과의 로버트 브레너 교수님, 박사논문프로포절 단계에서 초고를 읽고 논평해 주신 경영대학원의 샌포드 자코비 교수님과 정치학과의 마이클 월러스틴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저서는 10여 년 전 계획된 「복지국가의 사회학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2004년에 출간된『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복지국가』에서는 세계화와 탈물질주의 등 거시사회적인 요인들의 등장과 확산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모에 대해 다루었다. 2006년에는 박사논문을 기초로 한『일본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운동과 국가복지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다양한 복지국가이론들을 평가하였다. 2011년에 쓰인『캐나다 복지국가 연구』는 복지국가발달에 있어서 특이한 사례로 간주되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논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복지국가의 고전이론과 현대이론을 다루는 이 저서는 제일 나중에 출간되지만, 복지국가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사회학 프로젝트」의 제일 첫 머리가 된다.
이 저서를 쓰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일은 2015년 1월에 나의 아버지가 별세한 일이다. 그분은 내가 일본어를 처음 접했을 때 일본어 교사가 되어주었고, 일본에 대한 나의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셨다. 또한, 복지국가와 같은 주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간된 나의 저서들을 모두 읽어주시기도 했다. 잠자리에 들 때 나의 저서를 읽으시곤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갑작스레 별세하기까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 부족한 책을 아버지의 영전에 바친다.
2017년 6월
조영훈
Part 01 복지국가연구의 고전이론
Chapter 1. 허버트 스펜서
1. 인 물
2. 사상과 이론
3. 복지국가론
4. 평 가
5. 현대 복지국가이론과의 연관성
Chapter 2. 에밀 뒤르케임
1. 인 물
2. 사회학이론과 주요 개념들
3. 사회불평등
4. 복지국가의 관점
5. 평 가
6. 현대 복지국가이론과의 관계
Chapter 3. 칼 맑스
1. 인 물
2. 사회이론과 사상
3. 사회정책에 대한 관점
4. 평 가
5. 현대 복지국가이론들과의 관련성
Chapter 4. 막스 베버
1. 인 물
2. 사회학이론
3.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4. 평 가
5. 현대 복지국가이론과의 연관성
Part 02 복지국가연구의 현대이론
Chapter 5. 산업화론
1. 머리말
2. 산업화론의 사회적 관점
3. 산업화론의 경제적 관점
4. 복지국가의 수렴, 유형, 차별화
5. 산업사회와 복지국가의 특징
6. 평 가
Chapter 6. 사회양심론
1. 머리말
2. 리차드 팃머스의 사회정책이론
3. 사회양심론 : 이타주의로서의 복지국가
4. 평 가
Chapter 7.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론
1. 머리말
2.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론의 주요 내용들
3. 복지수준의 차이와 복지유형
4. 보편주의 복지국가
5. 신조합주의론
6. 평 가
Chapter 8. 맑스주의/독점자본론
1. 머리말
2. 제임스 오코너
3. 클라우스 오페
4. 이언 고프
5. 비교와 평가
Chapter 9. 사회통제론/엘리트론
1. 머리말
2. 사회통제론과 엘리트론
3. 경험적 연구
4. 평 가
Chapter 10. 국가중심이론
1. 머리말
2. 이론적 주장
3. 사회정책에 대한 경험적 연구
4. 평 가
Chapter 1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배경
2. 신자유주의의 사회이론
3. 신자유주의의 사회정책
4. 비교와 평가
Chapter 12. 신보수주의
1. 신보수주의의 개념과 배경
2. 신보수주의의 복지국가 비판
3. 신보수주의 복지이론
4. 비교와 평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