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존재하면서 역사가 생긴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자본가와 근로자와 간에 대립·조화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 뒤안길에는 항상 일상생활이 힘이 들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시름하는 분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삶이 외롭고 절망에 처해 있는 분들…… 등이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社會現象)들을 통해 얻은 교훈은 우리 사회구조가 얼마나 낙후된 노동의 법제를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된다.
이 책에서 법은 개인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노동법이 현재까지 새로이 꾸준히 제정·개정되어 오고 있다. 그만큼 노동법제가 노동영역의 실천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가 개인 각자의 특수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지원하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것의 인식하에 『국민의 경제민주화』의 틀을 구축하고자 『노동법제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에『노동관계법규』 는 직업상담사 등 노동실천 현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 평소 법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의 주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
<특징>
이 책은 재미없고 외울 것만 많은 노동관계법규를, 재미있고 감동이 살아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① 방대한 양과 복잡한 내용을 혼자 반복적으로 읽어도 좋을 만큼 쉽게 체계적으로 엮은 효율적인 교재이다. - 주요 단락별로 확실하게 이해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따른 노동관계법규 시험내용을 법제별 출제비율과 깊이에 따라 기초개념부터 서술하였다. 대학교재는 물론 국가시험인 직업상담사 시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며진 교재이다.
우선적으로 이 책 구성의 순서대로만 반복 학습한다면, 노동법학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구성>
① 노동관계법규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10여 개 법령을 수록하고, 중요한 이론과 법령의 주요 내용을 핵심으로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출성향에 적합한 이론 구성으로 짜임새 있게 정리하였다.
이 책은 난해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노동법학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노동법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직업상담사를 준비하는 분들, 노동 관련 실무자분들을 위하여 유용한 교과서를 마련하기 위해 집필하였다.
②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법적 안정성이 취약한 노동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다. 따라서 2017년 7월 현재까지의 개정한 노동 관련 법령의 내용을 섭렵이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정리하여 반영함으로써 최신 법령의 동향 파악에 유의하였다.
③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었으며,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노동법학의 총론 부문으로서 제1장과 제2장으로 구성하여, 일반 법학과 노동법규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부에서는 노동법규의 각론 부문으로서 제3장부터 제12장까지 구성하여 노동 관련 개별법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노동실천 과정에서 노동법규의 적용과 실천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공부하는 노동법학도들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체계적·통일적인 노동법규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욕심이 생긴다. 법의 제·개정에 따라 계속하여 수정·보완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
교재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선배·동료의 교수님과 함께한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출간을 흔쾌히 맡아준 공동체 김동근 전무님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집과 원고 정리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부 여러분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