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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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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재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교과목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기존의 법체계의 분류보다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교재의 체계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다.

  한편, 본 교재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였다. 총론은 사회복지법의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각론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교재는 교과목지침의 목표인 사회복지 실천의 환경이 되는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체계를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지식과 방법들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강의안과 다른 교과목들에서 관련된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제1부 총 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13

   1. 법의 일반적 정의 13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 18

   3. 사회복지법의 형성 19

   4.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24


제2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법  27

   1. 인권, 시민권 그리고 복지권 27

   2.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29

   3. 사회복지수급권(사회보장수급권)의 구조 및 보호와 제한 33

   4.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권리성) 37

   5. 사회복지와 국제규범(법규) 42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49

   1. 사회복지법의 법원 49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체계구조 53


제4장 사회복지법의 입법 형성 과정 61

   1. 입법권의 개념 61

   2. 입법권의 범위 61

   3. 입법기관인 국회 62

   4. 사회복지법의 입법절차 63


제5장 사회복지법의 역사:한국을 중심으로 67

   1. 일제강점기의 입법배경과 내용 68

   2. 미군정기의 입법배경과 내용 69

   3. 1950년대의 입법배경과 내용 71

   4. 1960년대의 입법배경과 내용 72

   5. 1970년대의 입법배경과 내용 75

   6. 1980년대의 입법배경과 내용 76

   7. 1990년대의 입법배경과 내용 78

   8. 2000년대의 입법배경과 내용 82

   9. 2010년대의 입법배경과 내용 85

   10.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변천사 종합 87


제6장 사회복지조례와 규칙 89

   1. 조례와 사회복지조례 89

   2. 규 칙 96

   3.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97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97

   5.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97

   6. 조례의 입법절차 98

   7. 조례의 제정범위(한계) 99


제7장 사회복지구조와 연계성 101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101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102

   3.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법 104

   4.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105


제8장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107

   1.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 107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07

   3.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09

   4.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12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13


제2부 각 론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119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19

   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20

   3.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21


제10장 사회복지사업법 135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135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35

   3.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37

   4. 사회복지사에 관한 제도 143

   5. 사회복지법인 146

   6.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157

   7. 사회복지사업의 법정단체 165

   8.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지원에 관한 규정 168

   9. 수급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 170


제11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71

   1. 입법배경 171

   2. 목 적 171

   3. 용어의 정의 172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관리 172

   5. 지원대상자의 발굴 173

   6.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74

   7.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75


제12장 사회보험법 183

  제1절 국민연금법 183

   1. 국민연금법의 의의 183

   2. 국민연금의 목적 및 용어 정의 184

   3.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187

   4. 국민연금 운영체계 189

   5. 국민연금기금 190

   6. 국민연금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191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92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192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및 용어 정의 193

   3. 건강보험의 급여 194

   4. 보험료와 보험료율 196

   5. 건강보험 운영체계 198

   6. 부당이득 징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98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99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용어 정의 200

   3.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201

   4.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203

   5. 산재보험 운영체계 206

  제4절 고용보험법 206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연혁 206

   2. 고용보험의 목적 및 용어 정의 207

   3. 가입대상 및 보험료 208

   4. 고용보험의 급여 210

   5. 고용보험 기금 및 운영체계 213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14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14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및 용어 정의 215

   3. 급여제공 원칙과 보험료 215

   4. 급여의 종류 216

   5.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판정 218

   6. 장기요양기관 219

   7.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실태조사 221


제13장 공공부조법 223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23

   1. 개 요 223

   2. 목적 및 용어 정의 223

   3. 보장기관과 보장시설 224

   4. 부양의무자 225

   5.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 226

   6.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226

   7. 급여원칙 및 종류 228

   8. 자활지원사업 232

   9. 생활보장위원회 34

   10.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구제 234

  제2절 의료급여법 236

   1. 목적 및 용어 정의 236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와 인정 절차 236

   3. 보장기관 및 의료급여심사위원회 237

   4.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관, 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 237

  제3절 기초연금법 238

   1. 목적 및 용어 정의 238

   2.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39

   3. 급여산정 239

   4.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수급권 상실 240

  제4절 장애인연금법 241

   1. 목적 및 용어 정의 241

   2. 책무, 수급자 범위 242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242

   4. 장애연금의 신청과 신청에 따른 조사 243

  제5절 긴급복지지원법 244

   1. 목적 및 용어 정의 244

   2. 기본 원칙과 책무 245

   3.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기간 245

   4. 이의신청 및 압류금지 246


제14장 사회서비스법 247

  제1절 노인복지법 247

   1.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247

   2.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51

   3. 노인복지법의 대상 252

   4.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252

  제2절 장애인복지법 275

   1.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275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79

   3. 장애인복지법의 대상 280

   4. 장애인의 권리 280

   5.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281

  제3절 아동복지법 297

   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297

   2.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301

   3.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301

  제4절 영유아보육법 318

   1.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18

   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321

   3. 영유아보육법의 책임주체와 대상 321

   4.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321

  제5절 한부모가족지원법 334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34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336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 336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337

  제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345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45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 346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46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347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50


참고문헌 352

찾아보기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