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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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의 일반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의 종합적 지식과 법률사항 습득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기본 방향은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법 이론과 체계, 정의와 인권 기반의 복지, 법률관계, 복지수급권, 복지조례, 주요 기본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관련 법률, 주요 개별법률 성년후견 등 권리옹호 관련 법제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적 지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헌법과 법률, 조례, 판례, 정부의 행정작용 등이 모두 형식적·완결적 법제 내용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규범적 내용이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점을 탐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법과 복지 현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 관계에 맞서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복지법제와 권리옹호 관련 소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에서 모든 개별 사회복지법과 쟁점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지면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역량 부족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방대한 분량의 개별 사회복지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CHAPTER 01 법과 사회복지 11
1. 법에 대한 기초지식 13
2. 복지국가와 사회복지법 22
3. 정의와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25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배경과 원리 35
1. 배경 37
2. 원리 39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개념 43
1. 사회복지법의 체계 45
2. 사회복지법의 개념 48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법원 53
1. 성문법 55
2. 불문법 60
CHAPTER 05 국제사회복지법제 63
1. 국제사회복지 관련 기구 66
2. 국제사회복지선언 68
3. 국제사회복지조약 70
4. 사회보장협정 73
CHAPTER 06 기본권과 사회복지 79
1. 기본권 81
2. 생존권 84
CHAPTER 07 사회복지수급권 91
1.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93
2. 수급자의 권리보호 95
3. 수급자의 제한과 의무 97
4. 수급권의 소멸 100
5. 권리구제 101
CHAPTER 08 사회복지법의 분석 105
1. 규범적 타당성 108
2. 법적 실효성 114
CHAPTER 09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121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123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24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33
CHAPTER 10 사회복지사업법 149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및 입법배경 151
2. 법의 내용 152
CHAPTER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77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79
2.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권리 183
CHAPTER 12 사회보험법 189
1. 사회보험법의 개요 191
2. 국민연금법 191
3. 국민건강보험법 221
4. 고용보험법 236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1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6
CHAPTER 13 공공부조법 281
1. 공공부조의 개요 및 입법배경 28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84
3. 의료급여법 307
4. 긴급복지지원법 317
CHAPTER 14 권리옹호와 관련 법제 327
1. 성년후견제도 330
2. 학대방지 제도 333
■ 참고문헌 338
■ 찾아보기 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