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이론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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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또 현대에서도 빈곤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다. 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그 과실의 공정한 분배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구의 한계라는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더 해지면서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곤자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대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특히 대표적인 대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입체적 운용이 절실하다. 새로운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운용 방식 중심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도 장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빈곤 연구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특정 시대와 사회에 따라 빈곤 체험의 내용과 질은 그 사회가 빈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진다. 따라서 개별적인 빈곤 체험은 사회 현실을 비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빈곤한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사회는 매우 소규모 단위부터 시작하여 지구적 규모의 사회까지 다양하다. 국제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권력의 변화에 따라 빈곤 경험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빈곤 경험을 살피기 위한 미시적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빈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과 직접적인 대책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CHAPTER 01 빈곤 개념의 이해와 다양성 13
1. 빈곤 개념의 이해와 확대 13
2. 라운트리의 빈곤 연구 22
3. 과학적 빈곤 개념의 함의 26
4. 베버리지 계획과 상대적 박탈 28
5. 빈곤의 다양성과 영향 37
CHAPTER 02 빈곤 이론의 계보와 형태 43
1. 계 보 43
2. 빈곤의 형태 46
CHAPTER 03 빈곤 대책의 역사 51
1. 고대의 자선 51
2. 구제와 빈곤관의 변화 52
3. 산업혁명과 사회보험의 등장 55
4. 복지국가의 등장과 자본주의의 한계56
CHAPTER 04 빈곤의 측정 61
1. 절대적 빈곤의 측정 61
2. 상대적 빈곤의 측정 67
3. 주관적 빈곤의 측정 68
4. 박탈의 측정 70
CHAPTER 05 스티그마와 포착률(take-up rate) 79
1. 스티그마의 개념 79
2. 의존의 스티그마와 포착률 80
3. 포착률의 영향 요인 83
CHAPTER 06 빈곤 원인론과 대물림 89
1. 빈곤의 원인 89
2. 빈곤의 대물림 94
CHAPTER 07 빈곤 문화론 103
1. 개 념 104
2. 배 경 104
3. 특 징 107
CHAPTER 08 사회적 배제 113
1. 사회적 배제와 포용 113
2. 사회적 배제의 등장 배경 115
3. 자유와 자기 결정형 참여 117
4. 실질적 자유의 확대와 사회적 배제 119
5. 권리의 옹호와 보장 122
6. 사회적 포용의 방향성과 과제 128
CHAPTER 09 시간 빈곤 135
1. 시간 빈곤의 정의 135
2. 시간 활용의 빈곤과 측정 136
3. 시간 빈곤의 유형과 함의 138
CHAPTER 10 빈곤 거버넌스와 조건화 145
1. 거버넌스의 이론 145
2.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148
3. 지배의 거버넌스 149
4. 합리화의 거버넌스 151
5. 저항의 거버넌스 154
6. 조건 강화의 영향 155
CHAPTER 11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빈곤 167
1.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의의 167
2.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 문제 170
3. 세계의 빈곤 172
4. 지구의 한계와 빈곤 퇴치 175
CHAPTER 12 빈곤대책：기초생활보장제도 181
1. 생존권 보장과 보충성 원리 181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립 195
3. 제도의 발달 204
4. 사업의 진행 과정과 주요 내용 211
CHAPTER 13 빈곤 대책과 사회적 연대 257
￭참고문헌 264
